한미FTA 타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FTA 타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논함.

목차

Ⅰ. FTA의 의미 및 주요내용
Ⅱ. 국제통상 환경 변화와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Ⅲ. 우리나라의 FTA 추진상황
Ⅳ. 한미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한미FTA 타결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Ⅵ. 개인적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FTA의 의미 및 주요내용
1. 의미
○ 21세기는 경제와 무역의 장벽이 무너져 전 지구촌이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
○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 협정으로 불려지기도 함
○ FTA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룰 수 있음
EU와 같이 FTA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과 NAFTA와 같이 FTA 의 각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 있음
2. 주요내용
○ FTA는 체결국가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음
○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 1995년 WTO 출범을 전후해서는 상품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투자자유화까지 포괄하는 추세이고,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서 관세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리게 된 것도 포괄범위 확대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Ⅱ.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1. 국제 통상환경 변화
○ WTO 출범에 따른 교역과 개방의 확대를 무한경쟁시대 돌입
○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다국적 기업과 생산의 세계화, 급속한 FTA의 체결확대에 따른 지역주의 확산

참고자료

· -모성은/지방혁신인력개발론 교육교재/2008
· -대외연구원/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