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스토어

*창*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0개
전체 판매량

15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0개

삶과 매력이 있는 도시공공디자인 사례

도시 공공 디자인 사례 삶과 매력이 있는 R eport1. 공공디자인이란 ? 2.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발자취 3. 공공디자인이 왜 필요한가 ? 4. 공공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소개 6. 결 어 목 차1. 공공디자인 이란 ? 『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 제 2 조 ( 정의 ) “ 공공디자인 ” 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조성 · 제작 · 설치 · 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 · 시설 · 용품 · 정보 등의 심미적 · 상징적 ·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 을 말한다 . 파리의 에펠탑 ,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 중략 ) 도로의 표지판과 신호등 , 건물의 간판 등 도시의 소소한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시설물 모두가 종국에는 그 도시의 빛과 색으로 어우러져 한 나라의 정체성을 담아내게 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적영역에 문화적 가치를 담는 작업이 바로 공공디자인 (Public Design) 인 것이다 . ( 박찬숙 의원 의정보고서에서 )2005.12.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창립 2005.12. 국회 공공디자인문화포럼 창립 2006.02. 대국민 여론조사 ‘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공공디자인은 무엇인가 ? ’ 2006.02. ‘ 공공디자인 대국민 정책토론회 ’ 개최 주최 : 공공디자인문화포럼 , 주관 :( 사 )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06.03. ( 사 )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문화관광부 소속 비영리법인 등록 2006.11. ‘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제출 2007.02. ‘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 입법공청회 개최 2007. 서울시 ‘ 공공디자인위원회 ’ 설치 및 운영 2007. 경기도 ‘ 공공디자인 전담 특별팀 ’ 설립 및 운영 2.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발자취3. 공공디자인 왜 필요한가 ? 공공디자인의 역할 21 세기 사회의 다양한 시대정신을 공공이란 그릇에 담아내는 것 따라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은 다원화된 도시 거주자의 요구 , 복합화한 도시환경과 시설물들을 통합하고 조정해 주어야 함 그러므로 공공디자인은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의 주류에 위치하여야 함 결국 ,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품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 나아가 공공디자인은 문화적 성숙의 척도이며 경쟁력 제고의 필수조건 살아있는 공공디자인 =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속성을 지니는 가치 즉 , 공공성을 만들어내도록 그 참여를 이끌어내는 디자인 이어야 함3. 공공디자인 왜 필요한가 ?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오랜 시간 보존해 왔던 전통과 관습들이 21 세기적 가치관들에 의해 충돌 우리가 소속된 사회집단의 관계는 더 이상 “ 너와 나 ” 의 관계가 아니라 “ 보이지 않는 우리 ” ( 수많은 사회와 문화 ) 속에 소속되어 있음 21 세기 사회와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은 일부분으로 형태의 시각화를 통해 인간과 생활환경을 연결 시키고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따라서 , 새롭고 합리적인 공공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 도시와 인간 」 디자인이 적절히 조화4. 공공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 1) 공공 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의 증대 개인 및 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도시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과 제도의 부재 2) 공공 시설물에 대한 일회적이고 파편화된 과잉디자인 공공 시설물과 관련된 현행법은 방음벽 , 고가도로 , 구 단위 , 길 단위 등의 단편적 실행 건축 · 도시 · 교통 역할 평가 시 미관심의 · 경관심의는 부차적이고 , 용적률 · 사유권 등의 기능성 위주로 평가4. 공공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 3) 통합과 조정 , 소통과 조화의 부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의 부재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도시전체의 쾌적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의 부재 4) 다양한 현상의 조화와 접목의 부재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을 위하여 통시적인 계획의 필요성 역사 · 문화 · 장소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정체성 및 지역 특성 등의 연구개발 필요4. 공공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 5) 새로운 정책 과제를 담아내는 제도와 기구의 미비 단편적인 정책 수립으로 통합적 시너지 효과 부족 한국의 산업디자인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공공디자인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 상대적으로 매우 뒤떨어져 있는 실정 새로운 요구에 따른 공공 시설물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준 및 제도의 구축 필요성 증대 간단한 디자인이지만 창의적인 생각이기에 더욱 빛나는 공공디자인 소개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해변에 무지개가 떳다 ! 스페인 발렌시아 베니돔 서쪽해안 산책로 해변에 무지개가 웬 ~ 무지개 ?? 스페인 발렌시아 베니돔 서쪽해안 산책로 외국의 공공디자인 소개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미적인 측면에서 현대적인 장소에 적절한 디자인 둘러싸고 있는 외부는 빗방울의 형태 수직의 스틸대는 자전거 거치대로 활용가능 EURO 2012 host city 에서 선발 편리한 구조로 도시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실용적인 측면연구 실용적인 측면을 앞세운 공공디자인 - 폴란드 그단스크의 중심지의 공공화장실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제공 각각의 가지는 높이가 달라 여러 팀과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농구 프랑스 낭트에 위치한 농구장 바구니 나무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평범한 다리는 싫다 ! - 캐나다 캘거리에 명물이 된 공공디자인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보통육교나 강을 잇는 다리의 이미지 ? 무난해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회색 빛 이미지 ? 캘거리의 명물 - Peace Bridge 평화의 다리“ 로 명명 (126m)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공원벤치에서 드럼을 치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 간단한 손동작으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공공벤치 드럼헤드에 있는 드럼 키는 각각의 소리와 음악을 틀어 다양한 연출가능 드럼 키 마다 서로 다른 두께와 넓이로 디자인 시각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곡선 라인과 표면에 의해 역동적인 도시의 느낌을 나타낸 디자인 좌석형태는 슈퍼 자동차와 무거운 오토바이의 표면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드럼소리가 울리는 공공벤치 (Street Beat Seat)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횡단보도 앞에 설치 가능한 자건거 휴식 - 당신의 생각은 ? 자전거 휴식용 볼라드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평소의 디자인과는 색다른 벤치디자인 가장 중요한 편의를 살리면서 재미까지 가져다 주는 디자인 앉는 재미가 있는 개성만점 벤치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도심 교통신호기 디자인 이런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면 참 편리 할 것 같지 않나요 ?국내의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 고양시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자전거도 색상과 모양에서도 산뜻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생활을 편리하게 ~ 고양시 공공자전거 정류장 디자인 (125 개소 설치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벽화는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채색됨 ( 현재 20 여 지역에 벽화 거리조성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 1 동 2km 구간 ' 도심 속 걷고 싶은 벽화거리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 간판경관 )일산 중앙로 대화동 간판정비 전후비교 ( 월드프라자 )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 간판경관 )화정동 로데오거리 간파정비 전후 비교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 간판경관 )덕양구 화정동 세일프라자의 간판정비 전후 비교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 간판경관 )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5. 삶이 있는 매력적인 공공디자인 사례 소개 휀스와 자전거 거치대가 하나로 ! (Fence Parking) 협성대학교 학생들의 디자인 -2013 디자인 어워드 출품작6. 결 어 공간디자인 - 도시 디자인을 전망하다 !! ! 제품디자인을 넘어서 전망하는 Hot 한 디자인 트랜드는 도시 디자인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도시를 발전하려고만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좀 더 살기 좋고 보기에도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욕구가 삶의 터전인 ` 집 ` 에 만 한정되었던 것이 살고 있는 도시로 확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디자인 도시를 선언 !!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공공 디자인으로 도시 공간 계획 ~ 원시안 적인 도시 계획도 중요하지만 …… 도시를 시각적 도시 브랜드 코드로 연출 인지 - 도시브랜드 및 이미지 부각 쾌적한 환경이나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을 만들려는 의도에 덧붙여져 국가나 도시의 경쟁력 창출감 사 합 니 다 . 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3.10.25| 28페이지| 3,000원| 조회(439)

공공디자인, 삶과 매력이 있는 도시공공디자인 사례, 우리나라 공공디자인 사례

미리보기

닫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과정 및 사례

과제명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과정 및 사례Ⅰ. 서 론최근에 와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이제는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은 물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정책능력을 배양해야 한다”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넓은 의미에서 정책이라고 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문제 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본방침과 그 방침에 따라 채택하는 해결수단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일상 업무에서 처리하는 모든 시책 또는 사업을 ‘정책(policy)’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정책이라고 하면, 그것이 단체장,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조례, 규칙, 계획, 예산으로 표현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장의 시정방침, 의회답변, 의회의 결의, 장기비전, 장기구상과 같은 것도 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이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다를 수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외국의 정책형성 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1. 자치단체의 정치기구와 기능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2원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원대표제는 단체장에게 집행기관의 기능을 부여하고, 의회에 의결기관의 기능을 부여해서 양자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소위 기관대립형이다.상기 그림과 같이 자치단체의 정치기구와 정책형성과정을 보면, 양 기관은 모두 주민대표기관이면서 정책의 대부분은 단체장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지방의회는 단체장과 대등한 주민대표기관이지만, 선거제도를 보면, 단체장은 자치구역을 하나의 대선거구로 해서 선출되는데 대해, 의회의원은 일정한 소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선출되는 것을 볼때 단체장을 전체대표, 의원을 부분대표라고 할 수 있다.각각의 의사형성과정을 보면, 단체장은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의사형성이 비교적 쉽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쉬로서 정책자치단체의 시책 또는 사업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또는 주민수요에 대응해야 할 때 등 필요에 의해 시책 또는 사업이 발생한다.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단체장의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시책화 되는 경우도 있다.시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치단체는 수 많은 사회문제 또는 주민수요 중에서 행정수요를 선별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수요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순위를 매기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방침 또는 이념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정되는 기본방침 또는 이념이 곧 정책이다.5. 정책순환 프로세스정책과정을 좀 더 세분하면, 과제설정→정책입안→정책결정→정책실시→정책평가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가) 계획과정(Planning)○ 과제설정(agenda setting): 과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안인데, 주로 선거시기에 많이 제기되며, 과제설정의 주요 결정요인은 주민, 정당, 의회, 단체장, 그리고 행정전문가인 공무원이다.○ 정책입안(policy making): 자치단체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검토해서 복수의 대체 시책안을 작성, 최적안을 선택하고, 정책원안을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집행기관인 단체장과 공무원이 중심이 된다.나) 실시과정(Doing)○ 정책결정(policy decision) : 정책입안단계에서 작성된 정책원안은 각 정당에서 검토하거나 또는 외부단체와의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최종결정은 단체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와 의회의 심의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실시(policy implementation): 결정된 정책은 목적 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무 또는 사업으로 구체화되는데, 이것이 정책 실시이다.다) 평가과정(Seeing)○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결과가 당초의 의도나 목적대로 실현되었는가, 그리고주형)부서장이 담당계장을 불러 “이 일은 자네의 소관인데, 사장님의 지시니까 잘 해결하도록 해 봐”라고 지시한다. 그러면 계장은 실무자(주로 차석)를 불러 과장과 같은 방식으로 실무자에게 지시한다. 지시한 과제에 대해 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 적당히 기안?보고하고, 계장은 기안 내용을 몇 군데 수정해서 과장에게 보고한다. 과장은 계장과 마찬가지로 기안 내용의 몇 군데를 수정해서 시장(군수)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시장(군수)은 자신의 체면도 있고 해서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하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었어!”하면서 결재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이 유형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누구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책임회피형이다.사회가 다원화되고 고도화될수록 자치단체에 기대되는 기능은 종래의 후견적 관치행정의 관습과 관료행정의 전래답습에서 벗어나 자기 완결적인 정책기관이 되는 것이다.2. 정책형성을 위한 능력개발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문제 또는 과제의 대부분은 환경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또는 과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정책형성전략이다.최근에 와서 자치단체의 정책형성은 담당자 이외의 공무원, 주민 등 제3자의 자주적인 활동에 의해 연구?입안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정책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풍부하고 정통해 있어도 그것만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또는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제 또는 정책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담당자로서는 이론적 지식보다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더 필요로 한다.3. 정책형성의 과정과 방법론가. 정책형성을 위한 요건우선 전략적 정책형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①정책형성은 단계별 세부과정으로 구분해서 접근한다. ②세부과정별 목표달성을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③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등을 들 수 있다.나. 정책형성의 전략적 과정정책형성을 위한 요건과 방법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정책명이 동승한 찬성측의 홍보차량은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홍보전을 통한 방폐장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더욱이 산업자원부가 경주 월성원전 1, 2호기 증설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각 읍면동에는 최소한 30억 이상의 지원금이 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주 시민의 찬성여론 확산에 가속도가 붙었다.2) 방폐장 입지 지역의 장기발전 구상 및 사업추진경주시와 국책사업추진위는 오프라인 홍보활동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명 포털사이트에 방폐장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를 계획하는 등 찬성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했다.방폐장 시설 주변으로 한수원본사 외에도 전원마을, 실버장수마을, 농어촌휴양단지, 배후주거단지, 산림 및 관광레저단지, 환경생태공원 등의 설치 구상을 담고 있다.2005년부터 유치제안 및 주민투표결과 87.9%의 절대 다수 주민의 찬성투표에 따른 합의적결정에 따라 2006년부터 착공하여 2012년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군부대에서 방출된 방사성 폐기물 일부가 반입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노벨문학상 관계자 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건설과정을 둘러보기도 하였다.방폐장은 문무대왕릉과 마주보고 있는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산업체에서 발생된 방사선이 낮은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분장으로 214만㎡ 부지에 해수면 아래 130m까지 동굴을 뚫고 그 속에 높이 50m, 폭25m, 두께 1m-1.6m의 처분고를 만들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동굴처분방식이다.이 시설은 2014년 상반기 준공계획에 있으며, 경주시는 방폐장시설을 관광자원화 및 시민과 어우러질수 있는 친화적 시설로 활용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3) 방폐장의 유치로 경주시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방폐장 문제는 지난 20년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해오던 중 정부는 꼭 방폐장을 만들겠다는 각오 아래 일관된 정책을 구사해왔고,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 주민참여원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과 아울러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2010년 본 사업을 전 초등학교에 확대하기 위해 소요예산의 50%는 시에서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20여개 학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90%가 찬성하였다.이후, 관계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 실행을 위한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조례안을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64개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6억4천(학부모부담 1달 8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1년 동안 집행한 결과 급식에 대한 쌀 지원에 대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게 되었고, 지역 농업인에게도 쌀 소비촉진에 따른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정책의 실행단계고양시는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확대, 직영급식확대와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의 지원 및 위생관리 강화,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해 심의, 결정하도록 하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현재 고양시는 동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고양시 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고양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농업인과 연계한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에 20여 농가가 참여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발전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의 체계적 급식지원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조례로 공포함으로써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3. 중앙정부의 부동산 실명정책 형성사례지난 40여년간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기적 집값 상승과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고, 적절한 대체투자 시장의다.

사회과학| 2013.10.25| 15페이지| 2,000원| 조회(20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사례, 자치단체와 정부..

미리보기

닫기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상권의 상생방안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상권의 상생방안Ⅰ. 서 론도시지역이라면 할인점이 소재하고 있으며, 식료품에서 의료용품까지 웬만한 생활필수품은 다 구할 수 있다.중소유통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1997년4월유통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유통산업발전법」이 2007년까지 유통산업의 확대와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으로 2010년 7차의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정을 준대규모점포로 확장, 개설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의 제한, 사업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실시의 의무화 등에 대하여 규제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조례 개정을 마쳤다.당초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진출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쇼핑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유통업태의 선택권 보장과 유통서비스 향상, 대형마트간의 상호 경쟁으로 인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 경영의 합리화 및 유통산업의 선진화에 공헌 ,그리고 대형마트의 다국적 기업으로의 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기여 등 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 받고 있다.그러나 지역부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상권과 경제의 위축, 대형마트 중심의 메가 상권은 주변의 소상권을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쇠퇴 유발, 대형마트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공헌은 중소유통의 실업에 기인한 결과로 실질적인 실업 유발, 현재 대형마트의 독점적 지위는 향후 구조조정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이 해당지역의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방안과 이와 관련된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법적취지 및 지역상권에 미치는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대형마트(SSM) 규제정책 형성단계 연구인 해결 권한이 정부에게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할 것을 충족한다(③요건의 충족)따라서 SSM 규제정책 문제는 공중의제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겠다.3. SSM 규제 정책 형성 및 전개단계2010년과 2011년 대한민국 국회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상생법을 강화했지만 이 법은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는 기업형 슈퍼마켓만 규제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지분을 51% 이하로 갖는 형태로 개장을 진행하여 2012년 말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수가 천개를 넘어섰다. 이는 2007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한 수이다. 이에 따라 동네 슈퍼들의 하루 매출은 34%나 줄었다. 그러나 재래시장 반경 500m이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 500m를 벗어난 지역에 개점을 하면 주변 상인들은 이를 제제할 방법 없어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2년 롯데슈퍼가 주택가 곳곳에 200여 개의 점포를 둔 중소 업체를 인수했고, 이마트도 28개 점포를 가진 유통 업체를 사들이는 등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 진출은 멈추지 않고 있다.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대형할인점의 시장 포화에 따른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업체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에 진출하였다. 미국 월마트의 네이버후드 마켓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평균 매장면적 3,000m2 가량으로 월마트의 대형 점포에 비해 매장 규모가 훨씬 작은 지역 밀착형 슈퍼마켓이다.Ⅲ. 대형마트(SSM) 규제 정책형성요인 및 문제점 분석1. 개념 및 규제의 배경SSM이란 Super-SuperMarket으로써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보다는 크지만 대형 슈퍼마켓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의 슈퍼마켓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게 된 것은 지극히 경제적 마인드에서 비롯한다. 대형마트 1개를 건설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과 부지확보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승인의 어려움, 손익관계가 명확하므로 의제설정이 용이하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SSM 출점은 손익관계가 극명하게 나타나 각 집단의 움직임이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대조적이다.이러한 대립 속에서 정부는 관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필요성과 SSM의 특성상 일반 소규모점포 혹은 대규모 점포과 동일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SSM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 신설하기로 하였으나 그 규정 방법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와의 사이에 있어서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중 지난 2011년 12월28일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던 SSM 영업시간 규제 법안이 최근 2012년 1월 17일 개정되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3. SSM 규제정책의 과정상 문제점 분석SSM규제제도의 정책 내용상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는데, 2012년 4월 3일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규정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영업규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법원은 해당지역 의회들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례로서 매월 2차례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토록한 점과 조례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마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 ‘과정상의 문제점’을 꼬집었을 뿐, 대형마트 강제휴무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따라서, 정부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2010년 WTO와 FTA에 반하는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내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었다. 그 이유는 SSM 사업 활동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현행 사업조정제도가 WTO 서비스 협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유통점을 보호하려는 허가제는 제6조에 또, 입점업체 수 균형발전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③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 ④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록변경 ⑤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 ⑥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상향조정 ⑦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 ⑧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 ⑨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⑩ 의무위반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2) 정부의 입장 및 견해□ 대규모점포의 범위 확대매장면적이 3,000㎡ 미만인 SSM이 기존 지역에 밀착해 있던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 또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로 확대하여 SSM도 대규모점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견유통업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규제대상 점포의 범위를 1,000㎡로 확대하는 것은 중견유통업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제 도입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이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설예정 인근지역의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규제철폐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존의 정책에 반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의 선택과 편익제도(zoning5))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3) 일본2000년 이전까지 대형소매점 진입 및 영업규제를 시행하였으며, 사전심사신고제를 통해 점포면적, 개점일, 폐점시각, 휴업일을 조정하는 사실상의 허가제를 운영하였다. 규제점포면적 500㎡ 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이 1997년에 비관세장벽 혐의로 WTO에 제소하자 2000년부터 간접규제로 전환하여 교통 등 주민편리성,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형소매점 입지규제를 하고 있다.4) 프랑스프랑스는 대형소매점 급증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1973년 출점규제를 강화하였으나, 대형소매점 수가 계속 늘어나자 1996년 보다 강력한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 이후 규제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영업시간 규제의 경우 근로관련법령을 통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대규모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별 대형소매점 규제 내용2. 국내 지자체의 규제사례국내 각 지자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과 2013년 1월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전10시 까지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휴업은 매월 공휴일을 포함하여 1일 이상 2일을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규제사례서울시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 휴업일로 지정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자치구에 권고청주시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영업시간도 자정 0시~오전 8시까지 운영이 제한지역 농축특산품 구매 비중을 30% 이상 높이도록 권고포항시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영업시간 자정 0시~오전 8시까지 운영이 제한고양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매월 둘째?넷째 주 것이다.

사회과학| 2013.10.25| 17페이지| 2,000원| 조회(625)

규제, 정책형성, 대형마트, 대형마트규제 문제점 분석, 대형마트(SSM) 규제사..

미리보기

닫기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의 제도화에 따른 고찰

제목 :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집단소송제의 제도화에 따른 고찰Ⅰ. 서 론(왜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한가?)기업 잘못으로 피해 본 소비자가 소송 걸어 이기면 모든 피해자가 소송 없이 똑같이 보상받는 제도이다. 최근 최근 신문·방송을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집단소송제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영업을 하다 보면 간혹 법을 어기는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일부 피해자 몇몇이 뭉쳐 피해사실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승소한다 할지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일반피해자들은 다시 제소치 않는한 배상을 받을 기회가 없다.이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기업이 리콜제도와 같이 일정하게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및 소송사례현재 소비자들이 받는 여러 가지 피해로 모두 모여 다 함께 법원에 소송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피해자의 일부가 소송을 걸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은 따로 소송을 걸지 않아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집단소송제이다.개인이 아닌 ‘집단’의 자격으로 ‘소송’을 낸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Class Action’이라고 한다. 보통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나도 할게”라고 참여의 뜻을 밝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은 “나는 빼줘”라고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았으면 법원 판결의 효력이 같은 조건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미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외국의사례와 우리나라의 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조사해보고자 한다.1.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는 미국하고는 많이 다르다. 미국에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거의 모든 사건에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 4월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결과 대다수인 93%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공정거래법의 어느 조항을 어겼을 때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2. 집단소송 원조는 영국, 활성화는 미국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원조는 영국이다. 400년쯤 전에 영국에서 집단소송과 비슷한 형태의 재판이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집단소송이 가장 활성화된 곳은 미국이며, 1966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로 미국 대법원이 집단소송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 이전에도 관련 규칙이 있긴 했지만 워낙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3. 미국의 담배소송 1심, 160조원 배상 판결 사례90년대 들어선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집단소송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담배 소송이다.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충분히 알리지 않은 담배회사도 잘못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흡연자들이 모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1999년 플로리다주의 1심 법원은 담배회사들이 흡연자들에게 1450억 달러(약 160조원)를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렸고, 손해배상 액수가 워낙 커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이대로 돈을 물어준다면 담배회사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다.담배회사들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 법원으로 재판을 끌고 갔고, 그 결과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집단소송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개별적으로 소송을 다시 내라는 것이었다.4. 다우코닝 회사를 상대로한 여성들의 실리콘젤 집단소송 사례다우코닝이란 회사를 상대로 했던 여성들의 집단소송도 유명한 사건이다.여성의 가슴을 크게 하는 수술에 쓰인 실리콘젤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회사가 알고도 숨겼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었고, 1998년 다우코닝은 피해자들에게 32억 달러(약 3조5000억원)를 물어주기로 합의했다.한국 사람도 660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으며, 이 소송으로 거액을 물어주게 된 다우코닝은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집단소송에 잘못 대처하면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널리 알려준 사례이다.5.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증권 집단소송 사례현재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사건에서만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50명 이상 모이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그러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집단소송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2005년에 증권 집단소송이 도입됐는데 이후 8년간 집단소송 건수는 5건에 그쳤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단 1건으로 2010년 진성티이씨라는 코스닥 상장사가 소액주주들에게 27억원을 물어준 게 전부이다.

사회과학| 2013.10.25| 3페이지| 2,000원| 조회(91)

상거래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의 제도,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집단소송 사례, 우리나라와 외국의 집단소송사례

미리보기

닫기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제목 :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Ⅰ. 서 론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주체는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특히, 영국의 다국적 회사인 홈플러스와 이마트, 각종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은 요즈음 잘나간다는 대형 할인점이다. 이들은 극대한의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중산층의 몰락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산층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먹구름으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도시지역이라면 할인점이 소재하고 있으며, 식료품에서 의료용품까지 웬만한 생활필수품은 다 구할 수 있다. 게다가 위생적이면서 질서 있는 물건정리, 브랜드화 된 자사의 할인점 용품, 값 싼 가격,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등은 전통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판매 아이템이다. 대형 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틈에서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 앞으로의 활성안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Ⅱ. 전통시장의 기원 및 개념1. 전통시장의 기원 및 개념시장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재화를 교환하려고 모인 장소, 즉 마을 장터를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떤 특별한 제품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집단 모임으로서 시장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시장이란 일정구역 내의 건물(지하를 포함)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매매(분양)가 허용되는 것과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한다.시장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관련 법규에서 살펴보면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정의하였다(제2조 제3호).현행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2. 전통시장의 특성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시장이라기보다 자연발생적으로 소비자의 실생활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마을장터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시장의 기준연도를 1980년 이전으로 설정한 것은 통상적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재개발연수와 개설허가년도에 기초하고 있다.전통시장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현대화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과 달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고유의 전통적인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인 1980년대 이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등록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총칭한다.전통시장은 특정 장소에서의 재화와 상품의 교환이라는 사회경제적 기능과 상품의 수집에서 이동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전통시장의 사회경제적 기능으로는 경제적 교환이라는 주된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잉여 농산물의 거래 장소 제공, 상품 구입 시 이동 시간의 절감, 부업 기회 제공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주민에게는 새로운 문물의 전파와 아울러 뉴스, 사교, 오락 등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5일장은 농업의 상업화와 농산물의 생산증대, 상인의 기업가 정신 함양, 시장 체계망을 통한 지역의 통합화에 기여함으로써 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유통.경제적 기능으로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한다는 단순 기능만이 아니라 시장크기와 지역조건에 따라서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지방의 경우 농업생산물의 수집과 분산이라는 양 기능을 겸하기도 한다.따라서 전통시장은 거래물량 면으로나 소비자 이용 빈도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 유통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의 선택 가능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일관구매의 편리성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가격 경쟁을 유발시키고 사람을 모이게 하는 부가적인 순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3. 전통시장의 문제점1) 시설노후화의 문제점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아직까지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이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여서 내외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환풍시설, 조명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모든 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곳에서 생활하는 판매자의 건강에도 치명적이어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화장실이나 상하수도시설의 미비로 불결함을 느끼게 하고 화재 등의 안전상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도 화재로 재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실태를 말해주고 있다.상가내부시설의 취약성은 판매하는 상품의 위생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의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며, 현재의 소비자의 구매형태로 봐서는 전통시장을 전혀 매력 없는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외부적 환경요인으로는 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른 자가용을 이용한 쇼핑객들을 수용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소비층을 유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소비를 주도하는 젊은층의 이용빈도가 낮아져서 매출에 지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쇼핑장소의 쾌적성과 편리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전통시장의 내외부적으로 비위생적인 시설과 주차장 및 편의시설 미비는 소비자의 발길을 신업태로 돌리게 하는 주요한 외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2) 운영상의 문제점전통시장은 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판매행위를 그대로 유지하여왔다. 그 원인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한 자본력과 생업을 위한 판매를 하는 소상인들이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투자가 아니라할지라도,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대부분의 시장의 관리조직은 법인 형태나 또는 번영회 같은 친목단체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 조직도 단순히 시장의 관리차원에서만 운영될 뿐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목회 같은 조직 조차 없는 시장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체가 자기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대규모 투자가 아니더라도 전 점포가 같이 참가하여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의 고객유인책을 통해 전통시장의 존재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등의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3) 정부지원상의 문제점대부분의 시장용지가 도시 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있어 건축법상 용적률 등에 묶여있는 상태여서 수익성이 없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많아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동의 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사업이 추진된다하더라도 사업기간동안 임차 상인의 생계 대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힌 문제로 사업추진이 더 어렵다.

사회과학| 2013.10.25| 5페이지| 2,000원| 조회(389)

개념, 기원, 문제점,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의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