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논란

소개

대리모 관련 최신 쟁점 정리 입니다.
찬/반대 양측의 입장을 조명하였습니다.
로스쿨 합격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 면접 등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대리모의 정의
2.현행대리모 법체계
3.한국의 상황
4.외국의 사례
5.대리모 찬반논란

본문내용

1.대리모란?

불임 부부들에게 마지막 대안의 하나로 은밀히 시행되어 온 대리모에 의한 임신과 출산은, 정자와 난자를 체외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 이 수정란을 제3의 여성(대리모)의 자궁 내에 의학적 방법을 통해 착상시켜 임신시키는 방법이다. 이후의 과정은 대리모의 입장에서는 통상적 임신 및 출산의 과정과 같다.

현대적 맥락에서의 대리모는 정자 제공자와 접촉 없이 임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의 씨받이와는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리모는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진다. 과거에는 주로 친인척들이 대리모로 나섰으나, 2~3년 전부터는 중국동포들이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현행 법 체계

◎ ‘대리모를 찾아드립니다?’ - 잡히고도 풀려나는 무법자들
지난 4월, 군산경찰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6곳을 개설, 난자매매 및 대리모 지원자 100여명을 모집,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브로커 박 모씨가 체포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고 박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현행법상 난자매매(회당 평균 300만원)는 불법이지만 대리모(회당 평균 3000만원~1억)는 무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풀려난 박씨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불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과 대리모들의 절박한 가난을 미끼로 수수료를 챙기는 ‘아이 장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인터넷, 방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