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사라지지 않을 논란, 대리모

소개글

"생명윤리) 사라지지 않을 논란, 대리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리모란?
2. 대리모 실태
3. 대리모 찬성입장
4. 대리모의 사회적 문제와 반대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2021년 10월 28일, 대리모 계약을 맺고 법적 부부가 된 탈북 여성 C씨와 이혼을 한 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A씨는 2003년 부인 B씨와 결혼 후 16년간 함께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이 부부 사이의 큰 이슈였고 A씨는 부인 B씨의 동의를 얻어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 C씨와 대리모 계약을 맺게 된다. 이들은 의뢰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한 다음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일반적인 대리모 계약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는 방식을 택한다. 또한 A씨는 전처인 B씨와 대리모 C씨의 집을 넘나들며 두 집 살림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대리모 C씨의 요구에 의해 법적인 부부가 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A씨는 전처 B씨를 정리하라고 주장하는 대리모 C씨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기에 이른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유죄를 판결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여러 증거들을 고려하였을 때 금전적인 취득을 목적으로 한 대리모 C씨의 사기극으로 판결 내리게 된다.
이처럼 ‘대리모’와 관련된 많은 기사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곤 하는 생명, 윤리적인 측면 외의 문제들도 발생하여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대리모의 정의와 실태, 대리모로 인해 발생 되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알아보고 대리모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확인 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대리모란?
대리모란 아기를 임신, 출산할 수 없는 부부와 일정 계약을 맺고 그 행위를 대신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의뢰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 한 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을 거쳐 임신을 한다. 출산 후에는 아기에 대한 친권 등의 권한 행사 없이 계약에 따라 의뢰인 부부에게 인도 한다.

참고 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8897 강간죄 뒤집혔다, ‘대리모 계약’ 탈북녀의 수상한 성폭행 고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20596 대리모가 장애아 낳자 떠넘긴 호주 부부.. 비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18699 인도 ‘대리모 산업’ 논란... 종교, 생계 문제 겹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