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 논란*최근 경찰은 서울 논현동 고시원에서 6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방화·살인 피의자 정모 씨(31·무직)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검정색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애썼다.*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현장검증날, 피해자 어머니는 살해범의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울부짖었다. 현장을 지켜보던 동네주민들도 마스크와 모자를 벗기라고 외쳤다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흉악범들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거나 점퍼를 뒤집어쓴 모습을 보면서 그 몹쓸 짓을 한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다. SBS라디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의 신분이 종종 노출되는데 반해 가해자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지는 것은 잘못됐다며 가해자의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가 넘었다. 하지만 쉽게 이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인권에서의‘인(人)’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VS 흉악범도 사람이다?피의자의 인격권을 중시하는 입장(반대입장)1.무죄추정의 원칙2.범죄자 역시 국민이므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 권리를 보호 해야한다.3.범죄자의 가족에 대해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한다.4.사회에서 논의되는 큰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릴 실익이 크게 없다.(언론에서 보도되는 피의자의 경우 워낙 죄가 커 사실상 무기징역, 사형정도 선고되는 사람들.)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이나 일반 국민에 한풀이에 그칠 뿐공공의 이익(찬성입장)1.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짓을 저지른 자들은 이렇게 공개된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2.흉악범의 행적에 대해 알고 있다면 법원 검찰에 알려줄 증인이 필요하다. 만약에 범죄자가 행한 범죄를 부인할 경우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고 그의 얼굴이 노출돼야만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3.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은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거 자체가 문제다. 그 리고 신상공개는 피해자 가족 측, 국민에게 일정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다“가해자는 국가에서 재워주고 교육까지 시켜주지만 피해자는 심리 상담은커녕 기초적인 피해 회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세 자매 피습사건(잠자던 둔기로 내리쳐 두 딸은 숨지고 막내는 중상)의 아버지는 용의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해 임대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세입자들이 끔찍한 집에서 못산다고 다 나가버리고 집도 팔리지 않았지만 국가가 해준 것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삼촌이 한강에서 투신자살했고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 동생도 자살을 했겠습니까.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가족해체 등 추가적인 후유증을 안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사회는 각각의 조건들-인구 문화 환경-가 갖춰지면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 포화의 법칙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은 ‘나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예산을 가해자들에게 쏟아 붓는 만큼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경찰대학교 표창원교수님 말 인용)
종합부동산세 논란1.종합부동산세1)종합부동산세란?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현행 3억원)와 주택 소 유자(현행 6억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2)도입 취지①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시정②부동산 가격안정 도모③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지역균형발전재원으 로사용)3)납세의무자: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①주택-세대별 주택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자②토지-세대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3억원 초과자-인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40억원(서비스업 등은 200억원) 초과자2.현재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추진상황2008년 9월 2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세대에서 16만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2.찬성입장 (정부측 입장, 여당입장, 여당 내 일부 반발도 있음)-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 담으로 지속 불가능한 세제이다.-‘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조세의 일반원칙도 위반하고 있어 이를 정상화 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 해야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일본과 미국(주마다 다르지만)은 이러한 종부세와 같은 조세체계가 없다.3.반대입장(야당입장, 시민단체, 일부야당의원)-사실상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한 이번 개편안은 일부 땅부자를 위한 감세다.-모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 할 우려가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 대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난개발과 투기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 종부세가 줄어들면 결국 재산세가 증가해 서민들의 세부담의 증가가 우려된다.-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의 우려가 크다.강남 주민 등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2008년 9월 18일)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대에 오름.◆◆종합부동산세 공개변론의 쟁점입니다. 왼쪽이 종부세 합헌론, 오른쪽이 위헌론입니다.◆토지공개념이란?토지 공개념이란 땅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소유권을 구성하는 중심요소인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이는 토지를 국가가 직접 몰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국유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면적이 좁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공개념의 뿌리는 인간생활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인 공공재 성격의 토지를 일부 개인이 소유하고 개발하면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을 막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서 출발했다.
외국인노동자문제Q.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국내 노동자의 실업 증가나 임금 삭감 등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수험생의 생각은 어떠한가?Q.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에 대한 악덕 기업주들의 노동착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인권과 법의 상관관계 차원에서 학생의 견해를 말해 보라.Q.현직 선생님으로 자신의 학생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를 고발 할 것인가? 묵인할 것인가?대한민국 3%, 이제 우리의 문제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103만 명으로 추산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단기ㆍ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1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국내 3D 업종에선 없어서는 안 될 노동자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세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 불법 체류 상태이고, 나머지도 취업 허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우리 정부의 선택은 기습 단속과 강제 추방이다. 취재진이 동행한 단속반원들은 하루 목표 15명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닌다. 쫓는 사람과 달아나는 사람 사이에 인권은 사라진지 오래다.1.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매우 열악한 임금과 임금체불문제 (일하는 업종이 건설인부, 식당, 가정부 3D 업종 종사)-강제 잔업, 장시간 노동-직장 내 차별대우 ,폭행·폭언-산재문제 (2008년 1월7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0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13명의 중국동포(조선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동포 일가친척 7명이 한꺼 번에 목숨을 잃음)-유흥업소로 흘러드는 여성외국인들의 문제 (2002년 6월 연예인 활동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던 필리핀 여성 11명이 동두천의 모 클럽에서 강금 상태 아래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필리핀 대사관과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 사기 피해, 산업재해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함2.그들만의 인권만을 중요시 할 수 있을까?페스키마호 사건 :1996년 여름, 남태평양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을 나간 원양어선에서 조선족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7명과 조선족 1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 등 총 11명을 살해. 수장-현재 한국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한국인들의 고용감소를 가져옴. (서울 새벽인력시장에서는 한국인 노동자와 외 국인 노동자간의 팽팽한 긴장으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음)-강력범죄의 지속적 증가(중국인을 비롯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는 토막살인 사건 등 살벌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은 바깥출입도 삼간 채 두려움에 떨고 있음, 서울 한복판의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규합된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함. 동네 주민은 ‘하루에 3명은 피투성이가 돼야 날이 밝는다.’ 며 위험 속에 늘 불안하다고 했다. 이지역은 현재 한국인들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외국인 성범죄에 노출된 한국여성들(이웃집에 사는 파키스탄인이 5시간동안 감금하고, 폭행 뒤 성폭행, 방글라데시인에게 정신지체장애2급이었던 여성이 수차례 성폭행 당함)- 미국의 9ㆍ11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의 경우, 신분 및 국내체류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3.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1)외국인 노동자 증가 원인외국인 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7-8만명을 웃돌게 되자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사용주들은 불법체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고, 정부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하여 당시 8만 여명의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장관령 하나로 비자 기간을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2년간 연장시켜 주었다. 즉 비자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업 확인서만 제출만 하면 체제허가를 받을 수 있고 노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일단 한국에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비자 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더라도 일만하고 있으면 비자를 다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너도나도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바람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음에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오면서 단시안적 정책 수립의 결과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묻지마 범죄란?무차별적인 살인 등의 범죄 행위로 사회를 향한 복수심이 범죄의 원인이다. 대개 ‘묻지마 살인’의 경우, 자살 동기와 폭력 성향이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몇 명 같이 죽자는 식이다. 따라서 미국 조승희 사건이나 90년대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처럼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자살하거나 사살되는 형태로 종결된다.2.묻지마범죄의 원인-가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가족의 해체) 타인을 동료가 아닌 이방인 내지 적으로 보 는 경향이 늘게 된 사회풍조-사회가 오직 성취, 경쟁에서의 승리, 더 높은 곳에의 진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거기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점점 적대적으로 보게 됨. 이러한 점이 과거보다 더 사회를 대상으로 한 복수 형태의 범죄를 늘게 함3.피의자들의 사회를 향한 불만이 왜 강자가 아닌 약자에게로 분출 되는 이유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의 경우 역시 중국 동포 여성들이 주 피해자였다. 기존의 지존파, 막가파의 경우 사회적 부유층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았는데, 최근의 경향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차별적인 범행이 저질러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이러한 이유는 사회가 잘못됐다면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이 목표가 돼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대상들에게 접근할 능력도 없고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분노, 불만 표출을 위해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형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4.묻지마 범죄의 위험성-무차별적인 살인. 동기 없는 살인 양상으로 무고한 희생이 늘고있다.-첫 번째 범행에서는 자포자기로 범행을 저지르지만, 붙잡히지 않고 도주에 성공하면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되고, ‘자신이 완벽하다 뛰어나다 나만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이런 태도로 바뀌게 되면 더 위험한 연쇄 살인범이 될 수 있다.(싸이코패스)
대리모 논란1.대리모란?불임 부부들에게 마지막 대안의 하나로 은밀히 시행되어 온 대리모에 의한 임신과 출산은, 정자와 난자를 체외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 이 수정란을 제3의 여성(대리모)의 자궁 내에 의학적 방법을 통해 착상시켜 임신시키는 방법이다. 이후의 과정은 대리모의 입장에서는 통상적 임신 및 출산의 과정과 같다.현대적 맥락에서의 대리모는 정자 제공자와 접촉 없이 임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의 씨받이와는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리모는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진다. 과거에는 주로 친인척들이 대리모로 나섰으나, 2~3년 전부터는 중국동포들이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2.현행 법 체계◎ ‘대리모를 찾아드립니다?’ - 잡히고도 풀려나는 무법자들지난 4월, 군산경찰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6곳을 개설, 난자매매 및 대리모 지원자 100여명을 모집,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브로커 박 모씨가 체포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고 박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현행법상 난자매매(회당 평균 300만원)는 불법이지만 대리모(회당 평균 3000만원~1억)는 무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풀려난 박씨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불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과 대리모들의 절박한 가난을 미끼로 수수료를 챙기는 ‘아이 장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또한 대리모 출산에서 유전적 부모는 의뢰인인 불임부부이나 현행 민법은 출산한 자를 母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어머니는 유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대리모가 된다.둘 다 어머니임을 주장하거나 둘 다 모른 척 하는 경우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를 엄마라 불러야 하는가. 분쟁의 불씨는 어두운 대리모 시장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고 있지만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현재 해결방법은 없다.3.한국의 상황2000. 12. 4.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만든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 시안에서는 인간복제와 유전자조작을 불법행위로 하면서, 대리모에 대하여도 정자와 난자의 매매와 금전적 보상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모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윤리지침을 새로 마련하면서 대리모를 인정하자고 하여 논란이 일었다. 종교계는 대리모인정 뿐 아니라 낙태나 안락사를 인정하자는 위 지침의 조항들이 생명윤리를 침해하는 것들이라고 하여 반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단체들도 윤리적 측면 또 실정법 측면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4.외국사례외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대리모 출산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도 있으나, 대리모가 합법적으로 양성화된 국가도 적지 않다. 최근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대리모를 공식적으로 등록시켜 정부가 대리모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는 암묵적으로 대리모시술이 진행되고 있는 바에야 아예 대리모를 합법화시켜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10여 개국에서는 대리모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불임치료 센터에서 불임 부부와 대리모의 임신, 출산 계약을 중개해 주어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 정자와 난자에 대한 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초 "세계 정자 수출시장 규모는 약 1억달러" 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자의 보관과 운송 기술이 발달하고 정자를 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대만에선 대리모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법원의 공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으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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