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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한글파일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평가B괜찮아요
    공공의 이익(신상공개 찬성입장) 1.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짓을 저지른 자들은 이렇게 공개된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2.흉악범의 행적에 대해 알고 있다면 법원 검찰에 알려줄 증인이 필요하다. 만약에 범죄..
    사회과학| 2008.12.18| 2페이지| 1,000원| 조회(2,431)
    태그 범죄, 경우, 얼굴, 피해,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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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논란
    한글파일 종합부동산세 논란
    찬성입장 (정부측 입장, 여당입장, 여당 내 일부 반발도 있음)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 담으로 지속 불가능한 세제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조세..
    사회과학| 2008.12.18| 3페이지| 1,000원| 조회(208)
    태그 정부, 개편, 종부, 지속,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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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한글파일 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 -매우 열악한 임금과 임금체불문제 (일하는 업종이 건설인부, 식당, 가정부 3D 업종 종사) -강제 잔업, 장시간 노동 -직장 내 차별대우 ,폭행·폭언 -산재문제 (2008년..
    사회과학| 2008.12.18| 4페이지| 1,000원| 조회(195)
    태그 정부, 노동, 인권, 실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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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범죄
    한글파일 묻지마범죄
    1.묻지마 범죄란? 무차별적인 살인 등의 범죄 행위로 사회를 향한 복수심이 범죄의 원인이다. 대개 ‘묻지마 살인’의 경우, 자살 동기와 폭력 성향이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몇 명 같이 죽자..
    사회과학| 2008.12.18| 2페이지| 1,000원| 조회(1,049)
    태그 사회, 범죄, 식이, 묻지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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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모논란
    한글파일 대리모논란 평가A+최고예요
    1.대리모란? 불임 부부들에게 마지막 대안의 하나로 은밀히 시행되어 온 대리모에 의한 임신과 출산은, 정자와 난자를 체외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 이 수정란을 제3의 여성(대리모)의 자궁 내에 의학적 방법을 통..
    법학| 2008.12.18| 3페이지| 1,000원| 조회(628)
    태그 민법, 대리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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