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 평가, 주택개발사업의 평가

소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공급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와 같습니다. ppt 13장 분량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택지개발의 정의, 흐름
2. 택지개발 관련 법규
3. 택지개발법을 통한 택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5. 시사점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택지와 관련된 많은 제도적 변화와 개선을 경험하여왔습니다.
1950년대 까지는 국가는 토지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토지소유자와 같은 국민이 토지를 개발하는 자유방임형 토지개발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도시관리 및 개발제도로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북한의 나진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70년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택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소규모 지주들이 시행할 수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통해 택지를 개발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한 택지공급은 대도시에서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의 택지를 공급하기에는 미흡하였으며, 개발이익의 사유화, 사업추진의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가 택지개발에 직접 개입하는 택지개발방식인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시의 개포지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개발을 마지막으로 택지공급의 주된 역할이라는 지위를 공영개발 방식에게 넘겨주었다. 이어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이 1981년 4월 11일 고덕 지구사업에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이어 1980년 대 초반 상계 및 목동신시가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에 의해 1989년부터 본격화된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개발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택지개발방식.
그러나 약 20년간 추진되어온 택지개발사업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도시계획과의 상충이 발생하는 한편 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을 제정 되어 현재 사용중이지만 특별법으로서의 강력함으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관련논문
· 보고서
· 토지공사, 주택공사 홈페이지 등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