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법 부동산 사례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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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인한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에 대한 사례 분석입니다.

1. 참조조문
⑴ 제1차 택지개발사업과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가?
⑵ 주민 A, B 및 C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⑶ 경기도지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

본문내용

위 사례에 따르면 당초 1차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 규모가 평가 대상 규모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차와 2차 택지개발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그 규모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이르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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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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