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도시재생방안

*용*
최초 등록일
2009.06.23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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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규분석과목의 기말 레포트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2.2 연구의 방법
2.3 연구의 진행 절차

II.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
1. 입법배경
2. 입법목적
2.1 기존 도시의 불균형 발전
2.2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
2.3 광역개발의 필요성
2.4 광역개발의 개념
3. 제정안 주요내용

III.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촉진지구의 규모 및 유형
2. 공공성 확보의 문제
3. 공적자금의 투입가능 여부
4.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문제

IV. 결론

본문내용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꾸준한 도시개발의 결과 새로운 도시지역 개발과 함께 기존도시의 재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다. 이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 특별법이라 한다.)이 2005.12.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되었고, 동 법 시행령 및 규칙은 2006.7.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다수의 입안 주체가 발의 한 법안을 조압하여 이루어진 재정비 특별법의 발의 주체로는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열린우리당 유호중 의원, 한나라당이 있으며, 이들은 「도시광역개발특별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뉴타운특별법」이라는 각기 다른 명칭의 법률안을 내 놓았고, 자신들의 출신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실린 법안과 부동산 가격안정 및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주택정책을 달서하고자 하는 담긴 법안들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조례(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3.3.15)에 근거하여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행정조례(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5.7.25)를 재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인천광역시의 경우를 비롯하여 기성시가지의 재정비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지방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재정비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 각 종 규제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정비 특별법이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경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된 목적이 다른 법률안이 하나로 통합되다 보니,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이론적 결함과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결여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실행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늘고 있다.
통합된 재정비특별법을 연구함으로서 첫째, 재정비 특별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해결해야 될 과제 중 공공성 확보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문제 및 그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재정비 특별법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에 대하여 도출한다.

참고 자료

1. 김유진(20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국토연구원 정책해설.
2. 전상억(200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국토연구원.
3. 이승주(20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4. 이승주(20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방안』.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5. 이명훈(20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와 과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6. 김영옥(2005).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본 서울시 뉴타운계획의 특성』.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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