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증원의 필요성

소개

변호사 증원에 관한 모든 관점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목차

Ⅰ. 변호사 증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Ⅱ. 변호사 증원의 필요성
1. 법률서비스 인적자원의 현황
2. 법률서비스의 실태
3. 변호사 증원을 위한 논리 - 대량증원론
4. 검토

Ⅲ.결론

《참고》

본문내용

Ⅰ. 변호사 증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사회가 능력 있는 법조전문인력, 특히 변호사인력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은 사법정의라는 전통적 이상의 실현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시장에서 경제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거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계약을 전제하는데, 적절한 계약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능력 있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우리 사회의 법적인 다툼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의 분담을 위해서도 변호사인력의 증원은 더더욱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 이래로 국가가 사법시험이라는 자격시험제도만으로 법조전문인력 공급을 통제하여 왔고 그로 인해 공급은 항상 한정적이었던 것을 본다면 더더욱 그 중요성은 대두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부터 기존의 법조인력 공급규제정책이 내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확산되어 왔는데,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오래 노력의 중요한 결실이나, 이마저도 지금 정원 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규제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껍데기만의 변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런 점에서 더더욱 변호사 증원에 대한 문제는 직접 체감할 정도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Ⅱ. 변호사 증원의 필요성

1. 법률서비스 인적자원의 현황

법조인력은 2001년 총 7,629명으로 총인구(4,734명)에서 0.016%를 차지하여 법조인력의 희소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중 판사가 1,724명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고, 검사는 1,287명으로 16.9%, 변호사는 4,618명으로 6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 ,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
· “법조 충원제도” , 한상희
· “변호사의 적정 수” , 한상희
· “각국의 법조양성통계자료”, 사법정책연구실
·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