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변호사 증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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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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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변호사 증원의 필요성

목차

1. 들어가며
2. 국내·외 현황을 통해 본 변호사 수의 부족
3. 변호사 수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4. 변호사 증원에의 노력
5. 변호사 증원의 기대효과
6. 맺으며 : 변호사 증원의 필요성

본문내용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세칭 로스쿨의 도입 첫 해인 2009학년도 입학전형이 마무리되고 첫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정부가 사법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도입을 추진한, 이 로스쿨 제도는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법조인력의 증원 및 법학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의 논의는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 핵심은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곧 법조인력의 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법조계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미 변호사의 수는 충분하며 더 이상의 증원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로스쿨 증원을 통하여 더 많은 법조인을 배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변호사의 증원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일까?
국내의 법조 서비스는 결코 양질의 그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전관예우`가 판을 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거부할 수 없는 명제가 아직도 법조계를 흐르고 있으며,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비싼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으로 `나 홀로 소송`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국민들은 법과는 거리가 멀수록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조계의 고질적이고 심각한 권위의식은,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여야 할 국민들이 도리어 법과 법조인 앞에 주눅이 들도록 만든다.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 체제 하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득권을 쥔 대표적 세력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국내 법조시장의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국내 변호사 수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턱없이 적은 수이며, 자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의사 숫자와의 단순비교로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증원에 따른 이해관계로 인해 법조인력의 증원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변호사 숫자로 인한 문제점과 변호사를 증원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통해 변호사 증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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