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사법시험,로스쿨 제도,프로그램 논리모형,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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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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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설명
2. 프로그램 논리모형
3. 선행연구 검토
4. 정책평가-W.Dunn의 평가기준 적용
5. 결론

본문내용

정책설명
사법시험의 대체재, 로스쿨

사법시험
: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 제1차 객관식, 제2차 서술형 주관식, 제3차 면접 등 세 차례의 시험을 통해 법조인 선발

사법시험의 문제점 등장
1.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능력 배양 불가
2. 법조인의 수 제한 → 특권계층화
3. 법률서비스의 가격 상승
4. 특정학교 합격자들의 순혈주의

사법시험의 문제점 해결
“로스쿨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의 취지
1.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법조인 양성
2. 다수의 법조인 양성 → 법률서비스 비용하락 유도
3. 특권의식 척결
4. 순혈주의 해결

로스쿨 도입과정
1995년 세계화 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안 거론
2007년 관련 법안 통과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발표, 법학적성시험 시행
2009년 1기 로스쿨생 입학
2015년 현재 로스쿨 7기생 입학

프로그램 논리모형
▪ 변호사 수임료 하락
▪ 법조계 진입기간 단축 → 법률서비스 질 하락
▪ 분야별 업무해결능력 상승
▪ 법조인 선후배관계 척결
▪ 초임 판사의 오판 가능성 하락

참고 자료

김성원,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결정과정 분석(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상수, "로스쿨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사회학적 해석", 서강법학, 2010
진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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