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의 [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소개

세계화와 그 불만 이후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까지 발간이 되었다.

스티글리츠가 어떠한 세계화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책 속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의식을 짚어보는 내용을 도서감상문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현대 세계 경제의 침체는 이미 예상되어 있었고, 특히 미국발 경제위기를 우려했던 경제학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다. 그는 미국 9.11 테러 이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펴는 FRB를 비판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는 논거를 들었었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이러한 위기론 이전에 스티글리츠가 강하게 주장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의 문제였다. 세계기구의 역할이 강대국 위주의 세계화를 끌어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고 속히 국제기구가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다.
2002년에 번역되어 출간한 ‘세계화와 그 불만’도 바로 이런 시각을 대변해주는 주요한 저작이다. 세계적 기구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 국제기구와 서구편향적, 혹은 강대국 편향적인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전락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와 연관되어질 때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지구촌을 꿈꾸며 다양하고 주체적인 이상적 세계화를 완전히 깨어버린 채, 시카고학파적인 시장경제론만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면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극대화이며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완전자유경쟁이 전 세계의 부를 확장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깃들여 있으나, 그 이면에는 단기적 이익, 그리고 일부 강대국만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상 깊은 부분이 바로 동아시아 위기와 국제기구의 역할 부분이였다. 한국이 10년전 외환위기로 국가전체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 위기 대책관리가 국제통화기금에 넘어가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한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문어발식 투자와 대마불사라는 강력한 이미지, 은행권의 방만한 운영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이 대출을 빌미로 실행한 강력한 구조조정 책은 위기상황 속에서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 꼴이 되었으며, 한국사회에 비정규직문제를 양산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제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실시한 고강도의 고금리 정책은 정작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효과는 미비하고, 반면 수많은 국내 기업,사업가들의 이자부담을 폭증시켜 대규모 부도, 파산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참고자료

· 세종연구원,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화와 그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