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학, 행정법의 공익 가치 실현의 방식

소개

행정이 추구하는 공익이라는 가치를 행정학, 행정법이 각각 어떻게 추구해 나가는지 분석한 자료

목차

1. 머리말

2. 행정학의 공익가치 실현 접근방식
가. 특정 공익관의 수립
나. 현대 시장주의사회에서의 공익의 실현

3. 행정법의 공익가치 실현 접근방식
가. 행정법 일반원칙의 공익적 구현
나. 판결에서 구현된 공익적 가치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행정 전반에 있어서 공익이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전체국민을 위한 이익을 말한다. 최근 행정활동의 전문화, 다양화로 인해서 공무원의 공적 자원배분과 재량권의 여부가 확대되고, 또 정부의 정책방향이 성장중심에서 분배실현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형평의 추구, 사회정의 실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행정의 최고 행정이념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조계표, 2004).
이러한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학과 행정법은 서로 약간 다른 모습을 취한다. 먼저 행정학은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형평성, 정의, 국가의 안전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입안하고, 그 과정에서 다원화된 세력들과 이익을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끔 한다. 특히 형식적 의미의 공익관에선 공익을 명시적으로 표현된 정부활동의 목표라고 지칭하기도 한다(안해균, 1990). 이렇게 행정학 측면에서의 공익 가치의 실현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시도되기도 하고, 정부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로써 설정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행정법의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한 접근방식이다. 행정법에서는 행정주체는 그의 목적 실현을 위해 때로는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 서서 비권력적 방법으로 행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행정법은 공공복리의 실현, 즉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반사법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재산의 임대와 같은 경우가 그것인데, 이것은 사익과의 조화를 기하면서 전체로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법의 공익가치 실현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김남진,김연태,2007). 또 행정법은 행정소송 재판에서 공익적 판결을 통해서 가치를 구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행정법의 공익적 가치 구현의 방안들은 행정학의 방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사안적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행정법의 공익가치 구현은 행정학의 공익 개념과 태도에 기초하여 법률로 공익을 보호하고, 행정쟁송의 심판에서 공익성의 본질을 구현하는 등의 개별구체성을 띠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