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현재 상황과 전망

소개

북핵문제의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적은 레포트입니다.(미 국방장관 크리스토퍼 힐 방북과 관련)

목차

I. 들어가며.

II. 사건의 진행
1.<전말>
2.<핵심>

III. 북한의 입장

IV. 미국의 입장

V. 현재 미국이 제시한 핵 검증안

VI. 힐 차관보의 방북

Ⅶ. 전망

Ⅷ. 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미국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같다.

강경책과 유화책을 써가며 어느정도 풀려간다고 생각했던 북핵문제가 중요한 시점이면 꼭 다시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실제로 악의 축 발언이후 거의 3년째 북한문제를 해결의 방향을 제대로 못잡고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5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부시행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에다 북핵문제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움이 더해지고 있다.

II. 사건의 진행

1.<전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및 악의축으로 지목한 2006년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천명,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미국은 북핵의 신속한 포기를 촉구하며 대북제제안 등 강경책을 밀어붙였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미국은 전략을 전환 2007년 말부터 외교적인 양보와 원조를 약속하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여, 2008년 6월이후 북한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사건은 낙관적으로 진행되었다. 핵시설 불능화 등 9·19 공동성명 2단계(10·3합의) 로 차근차근 연결되었고 3단계(핵포기) 협의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거부함으로써 다시 협상은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이 유화적 입장에서 온건하게 추진해 가던 북핵문제 해결책이 다시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2.<핵심>

미국측에서는 핵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검증이 주권침해에 가깝고 우선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제외시켜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