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분석과 각국의 입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본 안보정책과 향후 대처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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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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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2017년 9월 3일 실시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분석하고 수소폭탄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북한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반응과 입장을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본 안보정책을 알아본 후 향후 대처방향을 제시합니다.

제6차 북한핵실험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분석과 수소폭탄
1. 제6차 핵실험 강행 의도
가. 핵보유국 지위 과시 및 내부결속
나.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반발
다. 대북 제재 무용론(無用論) 확산
리. 핵 고도화 완성을 위한 기술적 필요
2. 북한 6차 핵실험이 심각한 이유
3. 수소폭탄의 위력과 삼중수소
4. 북한 핵폭탄 제조 기술 현황

Ⅲ.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국의 반응과 대응 옵션
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의 모든 교역을 중단
나. 군사적 대응 / 다. 북미 협상 / 라. 한반도 핵 재배치
2. 중국의 분석과 전망
가. 원인 분석 / 나. 전망
3. 러시아

Ⅳ.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본 안보정책과 향후 대처방향 제언
1.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본 안보정책
2. 북핵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향후 대처방향 제언
가.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체제 구축과 한반도 전쟁 불응 원칙 천명
나.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선순환 원칙 견지
다. 국내외 공감대 확보
라. ‘레드라인(red-line)’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Ⅴ.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제연합(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훈련규모 축소를 통한 미국의 대화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결국 감행했다. 북한은 공식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미국도 북한의 주장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속보 사이트를 통해 11시 30분 01초에 발생한 북한 풍계리 지진에 대해 처음 진도 5.6, 깊이 10㎞라고 발표했다. 이어 진도 5.3, 깊이 0m로 지진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표현도 수정했다. 이후 북한 핵실험 30여분 뒤인 오후 1시쯤엔 이번 실험의 강도를 진도 6.3으로 상향했다. 진도 6.3이면 일반 지진의 세기로도 강한(Strong) 지진에 속한다고 밝혔다.
중국지진국도 3일 오전 11시 30분 북한에서 핵실험으로 의심되는(疑爆) 진도 6.3, 심도 0m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38분에는 첫 번째 진원인 북위 41.35도, 동경 129.11도 지점과 인접한 북위 41.21도, 동경 129.18도 지점에서 함몰로 추정되는 진도 4.6의 지진이 추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지진국은 북한과 인접한 옌볜(延邊)ㆍ지린(吉林)ㆍ창춘(長春)ㆍ창바이산(長白山ㆍ백두산)ㆍ선양(瀋陽) 등지에서도 8초 동안 심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중앙방송(CC-TV), 인민일보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모바일 속보 서비스로 해당 소식을 전했을 뿐 방송과 홈페이지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날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에서 개막하는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5차 핵실험 당시 폭발위력은 약 10kt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평가를 반영하면 이번 핵실험의 폭발위력은 5차 핵실험보다 훨씬 큰 50~60kt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5차 핵실험 당시 일본이 추정한 11~12kt으로 계산할 경우 55~72kt까지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17.09.03, 북한 핵실험 '수소폭탄인가, 원자폭탄인가'
국민일보, 2017.09.03. 수소탄, 원자탄의 3800배… 북한 6차 핵실험이 심각한 이유
국방일보, 2017.09.03. 반드시 알아야 하는 北, 6차 핵실험의 모든 것
김은옥, 민주연구원, 2017.09.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연합뉴스, 2017.10.12. 트럼프, '폭풍 전 고요' 의미 질문에 "이대로 놔둘수 없다"
이슈브리프, 207.09. 북한 6차 핵실험의 의미: 도박인가, 승부수인가?
유승민, 삼성증권, 2017.09.03. 북한 6차 핵실험과 시사점
정성장 외, 2017.09.05. 북한의 6차 핵실험이후 한국의 대북전략, 세종정책브리핑
중앙일보, 2017.09.03. 미 지질조사국 6차 핵실험 진도 6.3 역대 최대…중국도 6.3, 일본은 6.1
KIEP 북경사무소, 2017.09.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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