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광*
최초 등록일
2002.12.05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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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북 포용정책의 개념과 추진배경
1. 포용정책의 개념
2. 대북 포용정책 추진배경
가)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나) 대북 포용정책 추진의 배경
Ⅲ.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추진방향
1. 6대 기조
1)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2)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3)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4) 남북한간 상호이익 도모
5)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지지 확보
6)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2. 6대 추진방향
1)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2)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3)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4)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
5)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6)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Ⅳ. 남한의 대북정책 추이와 북한 대남전략 변화추이
1. 남한의 대북정책 추이
가) 이승만 정권, 장면 전권
나) 박정희 정권
다) 전두환 정권
라) 노태우 정권
마) 김영삼 정권
2. 북한의 대남전략과 변화양상
가)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나)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2)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3) 8개 항의 대남제의와 조국통일 5대강령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5)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다) 북한의 통일방안 평가
라)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화양상
<남북한 통일정책 변천과정>
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
1. 포용정책의 긍정적 평가
1) 포용정책의 정치적 성과
① 남북정상회담 개최
②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현
2) 경제적 성과
①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경제협력 실무회의 개최
② 경의선 철도 복원과 개성공단 확정
2. 대북 포용정책의 부정적 평가(비판)
1)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의 불명확성
2) 국민적 합의의 부족
3) 정책의 연속성 문제
Ⅵ. 결론
별첨 #1. DJ정권에서의 대북관계 주요일지 (1998년∼2001년)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각종 정책들의 현란한 변화 속에서 가장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는 부문은 대북정책 영역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표상이자 상징이 되어버린 감도 없지 않다. 그간 잠수정 침투사건, 서해 교전 사태 등 몇 차례의 사건들이 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도전과 위기로 작용하였으나, 김대중 정부는 일관되게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힘의 우위를 통해서보다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화해와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남·북 평화공존체제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 논문 자료
- 권재표, 2001,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북의 정책적 대응", (서울: 성균관대 정치대학원),
- 김창환, 2000,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서울: 동국대 행정대학원)
- 이미경, 200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 정책대학원)
- 최진하, 2001, "대북정책의 변화와 일관성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비교",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단행본 자료
- 민족통일연구원, 1998, 『햇볕정책의 논리(정책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양영식, 1999,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 임동원, 1997, "남북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김대중, 1995, 『김대중의 3단계통일론』,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 김삼웅, 1999, "김대중 대통령 통일정책사".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 북한문제연구소, 2001,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경기: 북한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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