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사회의 이해 - 전술핵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핵문제

*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4.19
최종 저작일
2017.06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2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소개글

"현대국제사회의 이해 - 전술핵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핵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현재 상황
(2) 북한 핵도발 현황

2. 외교적 상황
(1) 미국과의 관계
(2) 중국

3. 핵 무기
(1) 이스라엘의 전례
(2) 핵군축에 관련한 문제와 비판
(3) 과거의 핵개발 시도
(4) 핵의 핵 억지력

4. 전술핵
(1) 유용성
(2) 킬체인의 무용성
(3) 지적에 대한 반론

5.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1) 남한 여론
(2) 비합리적 핵 행위자로서의 북한

6. 결론

본문내용

(1) 현재 상황
북한은 세계 여러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으며 핵탄두 실험을 통해 완전히 핵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핵이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를 넘어서 규격화,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는 북한 발표의 의미는 북핵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또한 19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미국이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유사시 괌 기지나 미 본토의 핵우산 전력보다 신속하게 북한의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도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공화국 시기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북한의 NPT 탈퇴, 5차 핵실험 강행 등을 근거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실패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북핵의 존재로 한반도 비핵화 조약이 명시적으로 실패함이 인정된다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조약 상 문제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을 때에도 한국이 핵이 없는 대북 제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남한도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양국이 서로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핵무기 군축을, 동결을 목표로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2) 핵 도발 위협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며 공공연히 핵 도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황은 곧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무효화가 당연해질 것입니다.

참고 자료

홍현익, 「조건부로 전술핵 재배치하자」, 서울신문, 2016.09.1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14022008&wlog_tag3=naver#csidx6d27bfa54674450ae983eefa561e947
김동현, 「[단독 인터뷰]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前 나토(NATO)군 총사령관」, 중앙일보, 2016.10.22. http://news.joins.com/article/20762679
채병건, 「채병건의 아하, 아메리카 미 핵우산, 30분내 평양에 보복…한국내 전술핵 무의미」, 중앙일보, 2016.09.26. http://news.joins.com/article/20634756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5%B5%EB%AC%B4%EA%B8%B0_%EA%B0%9C%EB%B0%9C
정세현,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주장, 그 허와 실」, 한겨례, 2016.10.02.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3773.html
오영환, 「[글로벌 아이] 핵무장·전술핵은 옵션이 아니다」, 중앙일보, 2016.09.27. http://news.joins.com/article/20639916
Futter Andrew, 「핵무기의 정치」, 명인문화사(2016)
김승국,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 문제」, 한국학술정보(2007)
신성택, 「(신성택의) 북핵 리포트」, 뉴스한국(2009)
신성호 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한울아카데미
안준호, 「핵무기와 국제 정치」, 열린책들(2011)
전경만 외, 「북한 핵과 DIME 구상」, 삼성경제연구소(2011)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지*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정치학) 국이 자체 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해야 다는 주장의 주요 내용 3페이지
    수밖에 없다. 전술핵한반도에 재배치되지 않는 국과 국제사회한반도 ... 하거나 한반도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다고 주장다. 북한 위협에 ... 적, 경제적으로 그 비용이 너무 크다. 한반도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대안
  • 한글파일 [글쓰기/에세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북핵문제) 4페이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북핵문제 oo과 ... 상황이다. 북한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협박하는 상황 하에서 한반도 ... 신뢰프로세스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 한글파일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과 북핵 문제의 전개 1페이지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국제 사회한반도 ...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과 북핵 문제의 전개 현대 국가의 외교정책 목표란 ... 입장에서 자기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면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가
  • 한글파일 동북아 정세론-북핵위협에 따른 불안정 동북아정세를 개관하고, 이에 따른 대민국의 바람직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5페이지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으로 한반도의 긴장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 해, 동중국해, 한반도를 꼽았는데 2016년에 미합중국 중국간 안보차원의 ... 냉전은 주로 남중국해와 한반도에서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 갈등은 미
  • 한글파일 뉴스 분석 4페이지
    : 북한 도발을 일삼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 발표는 ... 배치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 ... . 일본도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훼손하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정치
  • 한글파일 전쟁과 평화(한반도 안보환경 분석과 평화 구축 및 유지방안) 6페이지
    제재에 동참하고, 북핵 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한반도전술핵 ... 도발에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반도화 및 현상 ... 추구하고 북한ㆍ미사일 개발ㆍ미연합훈련 동시에 중단하는 쌍준단과 한반도
  • 워드파일 북한 관계론 중간, 기말 기출 76페이지
    ) 탈퇴 선언 북한한반도화를 위 북미간 합의를 폐기하고, 국제 ... 고찰하고 남북한 통일정책을 비교 검토함 14주. 한반도 평화체제 - 북한 ... 에 영향을남북한관계의 심사안인 북핵문제에 대 다양 논의들을 살펴봄 보유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현대국제사회의 이해 - 전술핵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