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직문화를 통해 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소개

한국공직문화를 통해 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정의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3. 연구방향

Ⅱ. 본 론
1.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조직문화
1) 온정주의와 의리 문화
2)유교문화와 권위주의 문화
3)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2. 조직문화 극복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혁신적 대응전략
1) 암행어사 제도
2)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운동
3)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강화
4) 건전한 윤리문화 및 고발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정의
내부고발이란 영리나 비영리, 민간이나 공공 등의 어떤 기관의 종업원이나 임원이 그 기관의 ① 제3자에게 불필요한 해악을 초래하고, ② 인권을 침해하고, ③ 기관의 목적에 위배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생각에 관해서 대중에게 알리는 행동을 말한다(Bowie & Duska)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해 2001년 7월 舊 부패방지법(現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내 부패고발 및 내부자보호를 위한 규정이 제정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법률에서는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공직자의 고발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의 공개,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조직의 부정부패행위는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기관의 일시적인 감사에 의한 적발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일반인들이 감지하여 신고하기에는 원천적 어려움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부패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부정부패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또한 이에 대해 조직 구성원 스스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부정부패행위자체를 조심하게 되고 따라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내부고발은 부정부패행위가 일어난 후 적발에 의한 통제기능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패행위를 감소시키는 예방적 차원에 통제기능 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효용성이 큰 통제수단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현대 행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02. 이지문(2003),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도서출판 행정DB
· 03. 이지문집필·박흥식감수(2007), 내부공익신고백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 04. 박흥식외(2002), 세상을 밝히는 힘, 사계절
· 05. 박흥식(1999),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 06. 박흥식(2002), ‘내부고발에 대한 유교윤리 및 집단주의 태도의 영향’, 행정논총(제41권 제3호)
· 07. 김기범·김시업(2006),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각’, 한국심리학회지(제20권 제4호)
· 08. 김태영외(2006), ‘한국의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제20권 제2호)
· 09. 한석태(1999), ‘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 한국행정학보(제33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