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존엄사 인정 법원판결의 의미와 존엄사 찬성반대-

소개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바탕으로 존엄사 및 안락사의 찬반입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힌 보고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도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법원 존엄사 판결의 의의
2. 존엄사 알아보기
1) 식물인간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 기준
2) 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환자
3) 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질병
4) 존엄사의 기준
3. ‘존엄사’ 인정 관련 대법관별 의견 내용
4.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1) 존엄사
2) 안락사
5. 안락사의 유형
1) 자의적 안락사
2) 반자의적 안락사
6. 안락사(존엄사)와 관련 되어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
1) 무의미한 치료
2) 가망 없는 퇴원
3) 치료 철회, 혹은 치료 유보
4) 존엄사
5) 심폐 소생술 하지 않기(Do not Resuscitate, DNR 지시)
7.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
1) 직접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8.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존엄사·안락사 입법의 외국사례)
1) 네덜란드
2) 오스트레일리아
3) 미국
4) 일본
5) 프랑스
6) 영국
9. 존엄사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1) 존엄사 찬성입장
2) 존엄사 반대입장
10. 안락사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1) 안락사 찬성입장
2) 안락사 반대입장
11.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존엄사(소극적 안락사)가 인정받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 동안의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존엄사가 처음으로 인정받는 판결이라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심 재판부가 제시한 치료 중단 허용요건인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환자의 의사(意思),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 행위, 의사(醫師)에 의한 실행 등 4가지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한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치료중단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이라는 각각의 가치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미 일부 국가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의 의의와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정의, 개념, 외국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 입장의 근거를 알아본 후,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대법원 존엄사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은 존엄사의 허용요건을 명확히 해 의료현장에서 연명치료 논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를 직접적인 판단 대상으로 해 환자의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를 명확히 하고,

참고자료

· 1. 김미아,「`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 의미는」, 아시아투데이, 2009.05.21일.
· 2. 김진우,「존엄사 상고심 가속, 입법화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2009.03.06일.
· 3. 김상득,「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0.
· 4. 김혜은,「`존엄사` 마지막 공개 변론 열려」, YTN, 2009.04.30일.
· 5. 정혜련,「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 울산대 교육대학원, 2007.
· 6.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 7.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 8. 최경희,「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 9. 이덕환,「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06.
· 10.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3.
· 11. 이얼,「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