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의 기능, 반부패 개혁과제 진단, 쟁점별 주요 부정부패개혁 사례, 반부패운동의 과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부정부패방지)

소개글

선진국 부정부패 근절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반부패운동과 부정부패 방지방안 분석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기능
1. 관료부패의 순기능론
1) 관료부패가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견해
2) 부정부패가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주장
3) 부정부패가 정부의 정통성과 능력을 높여준다는 주장
2. 관료부패의 역기능론
1)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
2) 부정부패가 국민을 통합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3) 부정부패가 정부의 정통성과 기능을 높힌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

Ⅲ. 반부패 개혁과제 진단
1. 대선 과정의 정책공약 점검
2. 국정과제의 정책공약 점검
3. 부패방지위원회의 부정부패방지 정책방향 점검

Ⅳ. 쟁점별 주요 국가의 사례
1. 재산등록과 공개의 문제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
3. 자금세정금지
4. 예산부정방지제도
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특별검사제의 도입

Ⅴ.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과제
1.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변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정보공개제도 및 국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
2) 시민단체지원기금 조성
3) 정부와 시민단체간 파트너십 형성
4)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용
5) 언론자유의 확대
2.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정책과제
1) 주요 정당과 반부패 시민단체의 반부패 관련 대책 비교
2) 반부패 관련 정책과제

Ⅵ.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Ⅶ. 결론

본문내용

해외 언론에 비친 부패국가의 오명을 언제쯤 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고질적인 정치부패와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현재 구축되어있는 부패통제기관의 협력과 네트워크적 노력에서 찾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부기관의 협력과 기능 재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감시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참여지향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니고 시민단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발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국가청렴성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나 기업 부문보다는 과대성장한 정부부문이 재창조, 개혁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나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의 개방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은 과거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영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며 일부 도시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의 행정참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시민단체를 통제의 대상에서 수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정부-기업-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나 협력을 논의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이러한 인식의 변화만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적 부정부패방지 전략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새로운 논리로서 네트워크적 전략내지 신거버넌스적 접근이 정책결정자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거버넌스 개념의 모호성, 우리나라 정부기구의 독점성, 시민사회나 기업의 정부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정도와의 상관성이나 인과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관계로 이번 연구 역시 구체성이 떨어지며 이론형성이나 개념적용에서 아래와 같이 명백한 한계를 갖는 탐색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첫째, 반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결여이다. 거버넌스 개념이 부정부패방지 활동 주체들 간의 관계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적 접근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축적된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네트워크적 접근을 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