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소개

재산분할청구권의 중심내용과 판례를 삽입한 과제

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1. 의의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판례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 연금등
5. 부채
Ⅳ.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1. 이혼위자료의 성질 및 문제점(내용만 정리하기)
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재산분할의 방법
2. 재산분할기준
3. 행사의 효과
Ⅵ. 기타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4.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Ⅶ. 결 론

본문내용

1. 의의
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재산분할별산제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족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 말로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부(남편)의 노동에 기한 자원획득과 처(아내)의 가사노동에 의한 분업적 경제활동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으며, 결국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이혼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은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문제로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1) 청산설
혼인 중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유물이므로 혼인에 즈음하여서는 당연히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혼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여하에 불문하고 부부쌍방의 공동소유로 보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
가) 대법원 2002.08.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판시사항】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결정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