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친족상속법
주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2.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3.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1) 재산분할의 대상
2) 재산분할의 기준
4. 분할의 방법
5. 분할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크게 신분상의 효과와 재산상의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와 인척관계가 소멸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 혼인기록이 변동되기도 한다. 다만, 이혼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부가 이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유지된다. 친자 사이의 부양과 상속 등도 모두 인정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부가 공동 생활을 청산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는 그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중 일방과 생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양육자와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자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와 관련된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상의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참고 자료

민법
홍문사, 지원림, 2020.2.20. 민법강의 제1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