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와 여성채용목표제

소개

대표관료제 및 여성채용목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의 개념, 발전배경, 장점, 문제점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고,
출처또한 확실히 밝혀져 있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본 론
1. 대표관료제
(1)대표관료제의 정의
(2)대표관료제의 도입 배경
(3)대표관료제의 정당화 근거
(4)대표관료제에 대한 비판 및 문제점
(5)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적용 사례
2. 여성채용목표제
(1)여성채용목표제의 정의
(2)여성채용목표제의 등장 배경
(3)여성채용목표제의 성과
(4)여성채용목표제의 문제점
3. 여성채용목표제로 인한 가치갈등
(1)형평성 측면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
(2)능률성 측면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행정부 내 국가직 여성 공무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 경찰 및 공안(교정보호관찰, 마약 수사, 출입국 관리 등) 분야에서 여성 공무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략... 여성 공무원의 비약적인 증가 추세는 정부에서 중점을 둔 여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으로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률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동아일보, 2008.09.24)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능률성 위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에서 진일보하여 민주적 가치로서 형평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공직의 균형인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중앙인사위원회, 2004). 공공부문에서 특정 집단(또는 계층)에 대한 차별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위 기사 내용의 「여성채용목표제」도 그러한 정책 중 하나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여성채용목표제」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대표관료제, 「여성채용목표제」, 그리고 「여성채용목표제」로 인한 가치갈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성채용목표제」가 갖는 의미와, 이 제도로 인한 가치갈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대표관료제
(1)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는 영국의 Kingsley가 처음 제기한 것으로 책임 있는 봉사와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부관료제는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표관료제란 사회의 지배적 세력(dominant class)을 반영하는 관료제 또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집단들을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관료제를 말한다(최종철, 1997: 4). 이밖에 대표관료제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참고자료

· 강성철, 김판석, 이종수, 최근열, 하태권. 2005.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김엘림. 199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동아일보. 2008.09.24.
· 박천오, 강제상, 권경득, 조경호, 조성한. 2004.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 박홍엽, 오경아, 임희정. 2006. “균형 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 방안”, 「KIPA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서원석. 2002. “미니포럼 : 대표관료제와 여성채용목표제”,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 오길승. 2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오석홍. 1993. “미국의 대표관료제: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한국행정학보」. 27권 2호. 한국행정학회.
· 오석홍. 2005.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장지연. 2000.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중앙인사위원회. 2004. “주요 외국의 Affirmative Action 연구 및 우리나라 인사정책에서의 발전방향”, 「CSC정책자료집」. 서울: 중앙인사위원회.
· 최무현. 2001.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과학연구」. 제7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최종철. 1997. “정부관료제의 지역대표성 해결방안 결여문제와 그 해결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