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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 및 관렴이론, 사례 및 실현방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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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0.22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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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적 형평성

Ⅱ.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개념

Ⅲ.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이론
1) 신행정이론
2) 신행정학파의 철학적 근거가 된 Rawls의 정의론

Ⅳ.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된 사례
1. 적극적 우대조치
가. 여성채용목표제
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다. 대표관료제
라. 차상위계층 지원정책
2.적극적 조치의 사례
가. 여성채용목표제
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다. 대표관료제
라. 차상위계층 지원정책

V. 결론

본문내용

1. 사회적 형평성 주제선정 이유
- 시대에 따라서 중요한 행정이념은 계속 변화해왔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이념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빠른 산업화에 의하여 생긴 문제점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빈부격차, 성차별 문제등이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이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1968년 이후 Frederickson에 의하여 제창된 사회적 형평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다른 행정이념보다 나중에 추가되었듯이. 더욱 형평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사회적 형평성의 관련 이론과 현제 우리나라의 형평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조사(적극적 우대조치)를 중점으로 할 생각이다.

2. 사회적 형평성 의의, 개념
형평성(衡平性,equity)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공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올바른 대우(right dealing)의 정신과 습관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혹은 올바른 대우를 뜻한다. 올바른 대우란 무조건적인 평등한 대우가 아닌 질적인 차이를 고려한 대우로 해석한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은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대우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며, 양적인 차원에서 최소의 수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정한 불평등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평성 이론은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런 시각에서 형평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결과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2 집단은 구성원들 간에 보상과 비용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기존의 체계에 의하여 집단적 보상을 극대화 할 수 있다.3 집단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형평성 잇게 대우하면 보상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비형평성으로 대우하면 처벌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영균 (2009) 행정학
이명재. (2004) 행정학 개론, 동림사
차수봉, (2007) 적극적 우대조치의 합헌성에 대한 연구
김문현, (1996)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남녀평등”, 고시연구,
김영희, (1997)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 평등권에 비추어 본 여성일정비율할당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영환, (199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이현주외, (2006) 차상위 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외, (2006) 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동태 및 관련 요인분석,
임의영 (2011)형평성의 개념화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존 롤즈 (1990) 사회정의론 황경식 서울 서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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