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론

소개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했다. 법은 이런 경우 범죄인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다. 그리고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한다.

이때 범죄인에게 과해지는 형벌의 목적은 무엇일까?
법은 무엇 때문에 상습절도범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일까?
형벌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형벌의 본질과 목적을 검토하는 것이 형벌이론이다. 형벌이론은 범죄이론과 함께 형법이론의 기초를 이룬다. 연혁적으로는 형벌이론이 먼저 정립되었고, 그 후 범죄이론이 연구되고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형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목차

1. 서설

2.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2) 형벌론에 관한 학설

본문내용

2.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개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며, 형벌이 주된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보충적인 제재수단에 그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의미를 보유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정형성이 요구되며,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형벌의 본질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법적 효과로서 부과되는 해악이며, 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불승인, 즉 사회윤리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의 공식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③형벌의 목적
형벌의 해악속성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진다
(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반가치판단의 결과로 심한 경우 사형(살인)이라는극단적인 사회윤리적으로 반가치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하라)

이러한 형벌의 목적 또는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다.

2) 형벌론에 관한 학설

①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론)
형벌의 정당화에만 주목하여, 범죄자에 대한 해악(고통)부과 자체로서 형벌은 가치를가진다는 입장으로, 형벌은 스스로 자기목적성을 갖는다고 한다. 즉 자유의사를 갖는 인격체로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