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소개

호주제 페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글과, 이를 토대로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목차

호주제 폐지란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나의 생각

본문내용

<호주제의 폐지>

호주제란 호적제도를 말하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를 기준자로 하여 가족 구성원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반대폐지.근거.

1.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닌, 일제의 잔재다.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구가족제도와 일본의 폐지전 호주제도의 조항이 서로 흡사하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서양자제도(사위를 양자로 들여와 家를 잇는제도) 등이 있었다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2.호주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이며 호주는 가족구성원을 지배하고 가족구성원 위에 군림해 가족의 평등을 저해하고, 남성우월주의를 부추기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승계 순위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그 결과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지배 하는 모양새가 생기는 등, 현실과 양성평등 이념에 맞지 않습니다.

3.호주제는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남아선호사상이 강해서 여아낙태를 조장합니다..

4. 호주제는 많은 재혼가정자녀들이 성씨문제로 고통 받게 만든다.
재혼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이 다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인 가족으 로 보게 합니다. 또한 친권행사에 있어서도 자에 복리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고려 해야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