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소개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 전략환경평가의 내용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비교
◆주요 국가 및 기관들의 SEA 적용동향

본문내용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 :
- 아직 승인되기 전의 제안된 정책(Policy), 계획(Plan), 혹은 프로그램 (Program)(PPPs, 3Ps)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 는 과정(Process of Evaluation)
- 정책영향평가/대안적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Programmatic Environmental Assessment : PEA) 등 다양하게 명명
◇ 전략환경평가 : 개별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계획수준에서 환경영 향을 고려하는 정책 및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평가과정
◇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도입 : 사업 수준에서 실체화될 환경영향을 상위 수준인 정책, 계획 수준에서 미리 단계적으로 검토 →사전예방 이라는 환경평가의 본연 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틀/또한 환경에의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불필 요한 사업별 환경평가를 제거, 시간과 비용을 절약 → 효율적인 환경평가 제도 의 정착에 기여

◆ 전략환경평가의 내용

(1) 전략환경평가의 실행방법

◇ 정책, 계획, 프로그램(PPPs)에 대한 다음 2가지 평가방법 수행 가능
- 첫째, PPPs를 수립하는 동안/수립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하는 방법(EIA of PPPs) /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같이 별도의 분리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요구.
- 둘째, 사업계획 수립 시 추가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PPPs를 수립하는 과정과 EIA절차를 통합하는 것.

(2) 전략환경평가의 장점

◇ SEA는 계획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이슈들의 고려를 시작
→ Environmentally-sustainable Policies의 수립에 공헌
◇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무시된 대안 사전 검토가능
◇ 실제적으로 EIA를 거쳐야 할 사업들의 부지선정에 도움 가능
◇ 잠재적인 환경문제들을 예측하고, 규명하여, 장기적인 환경 계획수립에 용이
◇ 누적영향, 간접영향, 합성영향, 지연영향, 지역적으로 이동되는 영향 혹은 지 구적 영향들의 보다 효과적인 평가용이
◇ 이슈의 규명, 기초연구의 시작, 초기단계에서의 자료수집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음 (SEA가 실시되어, 몇 개의 사업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치 않게 됨으로)
◇ 특정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책들의 환경적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가 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