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해성 평가 기초이론

소개글

"환경위해성 평가 기초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용어정의
2.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의 연관성
3.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
4. 위해특성 분류
5. 위해특성별 소통전략
6. 위해도-비용 분석
7. 위해성 저감
8. 논문 Review

부록. 관련법규의 세부내용

본문내용

1. 용어정의 및 관련법규
○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하며, 발암성 등 인체독성과 가연성 등 물리‧화학적 성질이 있음.
○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미래에 발생할 위험과 재해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질병의 발생, 폭발 및 화재로 인한 손실 등이 있음.
○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에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에 나타내었음.
- 법률 :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제24조, 제33조
- 시행령 : 제13조, 제16조~제18조
- 시행규칙 : 제5조, 제23조~제34조, 제43조

2. 위해성 평가의 기본 개념
○ 사전(예방)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보수적인 접근
○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지식을 얻을 때까지 새로운 기술의착수를 지연시키거나 현재의 활동을 줄일 것을 촉구하는 관리 철학
→ 디디티 규제, 방폐장 등의 사건
○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화학물질 노출이 발생할 경우에 위해성(risk)은 유해성(hazard)과 노출량(exposure)의 산관관계로 산정
→ Risk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