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대하여

소개

불심검문에 대한 정의 및 문제점

목차

▶불심검문의 의의
▸개 념
▸목 적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불심검문
▸불심검문 시행의 법적 근거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대립

▶불심검문의 요건
▸불심검문의 대상
▸불심검문의 수단
▶불심검문의 문제점
▸직무집행법상의 한계
▸불심검문의 제도적 한계
▸불심검문의 실행 상 한계

본문내용

▶불심검문의 의의
▸개 념
불심검문이라 함은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 유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 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며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중요한 경찰활동영역으로서 교통의 단속, 흉악하고 중요 한 사건발생시 범인의 체포, 경찰활동에 수반하는 위험물의 발견과 이외에 일반범 죄의 예방․범인의 검거 등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 복수의 경찰관이 일정한 장소에서 경계함에 있어서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통행자에 대하여 정지 및 질문하거나 소지품검사를 하여 소정의 경찰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이는 범죄예방의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를 발견하는 수사의 단서로써도 큰 구실을 하며, 범인을 발견․검거하는 수단으로써 극히 효과적 인 활동이다. 실제로 간첩이나 중요범죄의 범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포 착․검거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목 적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은 본 조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불심검문은 경찰권 행사의 일종이므로 넓게 보자면 그 목적을 경찰의 임무 내지 직무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불심검문제도는 과거범죄의 진압 과 미래범죄의 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심검문제도는 법률로써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불심검문
1963년 제 2대 국회에서 경직법의 제정 이래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합리성과 합법성을 보장, 지나칠 정도로 남용되었던 불심검문에 있어서 절차적 적정성을 유 지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가능한 한 방지하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왔다.

참고자료

· 범죄수사론 - 김상균
· 범죄 예방론 -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