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과제

목차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 7976의 내용과 해설 (공무집행방해•상해)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2. 2020년 4월 23일 백남기 농민 사망케 한 경찰 살수 행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판결 내용 및 해설(2015헌마1149)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순경과 경사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피고인에 직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해당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계속하였다. 이후에도 같은 날 04:10경 수내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112 신고출동, 질서유지와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