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에대해서 요약한 레포트

소개

국제운송론에대해서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도움이될거라 믿습니다.

목차

제 1장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의의
2) 해상운송인의 의의
3) 해상운송의 역할
4) 해상운송의 형태
- 정기선박운송의 의의
- 정기선운송의 특징
- 정기선항로의 취향선박
- 정기선운임의 구성
- 부정기선박운송의 의의
- 부정기선 운송의 유형
- 부정기선의 운임

제 2장 국제무역 및 해운환경의 변화

제 3장 국제해사관련기구

제 4장 해운동맹
1) 해운동맹의 정의
2) 해운동맹의 의의
3) 해운동맹 목적
4) 해운동맹 형태
- 폐쇄식 동맹
- 개방식 동맹
5) 해운동맹의 장단점

제 5장 한국의 해상운송의 실무

제 6장 선박과 항만
1) 선박의 정의
2)선박의 구성
3) 선박의 톤
4) 선박의 기능
5) 선박의 종류
6) 항만

제 7장 해상화물의 물류흐름
1)수출화물의 선적절차
- 일반화물
- Bulk화물 및 컨테이너화물
2) 수입화물의 입수절차

제 8장 해상운송
1) 해상운송 계약의 정의
2) 해상운송 계약의 종류
- 개품운송계약
- 용품운송계약
- 일부용선계약
- 전부용선계약
- 항해용선계약
- 기간용선계약
- 나용선계약

제 9장 국제해상운송에 관한 조약
1) 선하증권의 성립
2) Hague Visby Rules
3) Hamburg Rules

제 10장 선하증권
1) 선하증권의 의의
2)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3) 선하증권의 기능과 역할
4) 선하증권의 종류
- 선적시기에 따른 분류
- 화물사고 유뮤
- 수화인의 표시방법
- 유통성의 여부
- 계약의 성격
- 특수 선하증권
5) 선하증권의 발행
6) 선하증권의 분실
7) 선하증권의 유통방식
8) 선하증권의 배서양식

제 11장 해상손해
1)해상손해의 정의
2)해상손해의 종류
- 물적손해
- 비용손해

제 12장 신협회적하약관과 선박보험
1) 신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
- ICC(A) 약관상의 위험약관
- ICC(B) 약관상의 위험약관
- ICC(C) 약관상의 위험약관
2) 신협회적하약관의 면책위험
- 일반 면책약관
-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
- 전쟁위험 면책약관
- 동맹파업위험 면책약관
3) 선박보험

제 13장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의의
2) 해상위험의 요건
3) 해상위험의 범위
4) 해상위험의 종류
5) 해상위험의 부담의 원칙

제 15장 신용장 통일규칙
1)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2)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UCP 500

제 16장 해상운송과 정형거래 조건

본문내용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의의
해상운송(shipping by sea, ocean transportation)은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을 뜻한다. 무역운송으로서의 해상화물운송은 그 중에서 상선(商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물건의 운송을 뜻한다.

2) 해상운송인의 의의
상법은 선박을 상행위 목적으로 항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684조 1항), 상법상 선박소유자란 상행위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선박을 항해용에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상법은 해상기업자인 선박소유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선박을 이용해 해상기업을 경영하는 선박임차인 및 정기용선자등도 존재한다.
선박임차인이란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상행위 목적으로 이것을 항해용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임차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선박을 항해용에 제공하는 자이므로, 선박임차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 의무를 갖는다. 그 때문에 선박운항의 주체인 선박임차인은 대외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와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된다. 선박임대차의 경우, 선박임대인인 선박소유자는 선박임차인이 선박운항에 대해서 제 3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럴 경우 제 3자인 선취특권자의 보호에 결함이 있게 되므로 상법은 선박의 이용에 대해 발생하는 선취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은 운송계약 뿐만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용역공급계약의 혼합계약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정기 용선자에게도 상법 704조를 유추 적용해 개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한편, 외항선에 대해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은 『운송인』을 해상 운송하는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 및 용선자를 말한다고 정의해 운송인의 의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3) 해상운송의 역할
해운의 발달은 해양의 거리적 장애를 극복하고 재화와 인간을 용이하게 이전시킴으로써 경제발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정치․사회 및 문화발전을 통하여 세계를 한 가족으로 묶어놓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은 조선업 및 무역업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①수송과 경제성장의 촉진제 역할, ②국제수지의 개선 역할, ③조선업과 관련사업 육성의 역할, ④국력상징으로서 국위선양과 국방력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무역실무 / 전두표
· 2) 국제운송론 / 송선욱
· 3) 해상운송의 이론과 실무 / 박희수
· 4) 해상운송론 / 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