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집중분석

최초 등록일
2019.01.22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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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중 무역전쟁의 흐름과 이와 관련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담은 레포트입니다.
최근 양국협상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1) 원인
2) 배경
3) 경과

2.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1)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
2)대한민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미중무역전쟁을 요약하면 한국 시간 기준 2018년 7월 6일 13시(미동부 시간으로 자정) 미국은 선포했던 대로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물품의 818종 25%에 약 340억불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보복 조치로 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 자동차, 농산물 등에 똑같이 340억불 규모의 25%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시작한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예정했던 원래 관세 부과액은 1,106종에 약 500억불 정도였으며, 집행하지 않은 288종의 약 160억불은 2018년 7월 16일 한꺼번에 발효됐고, 약 2,000억불의 관세는 9월 중에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 결과 2,000억불의 보복관세 또한 2018년 9월 17일에 발효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약 600억불 규모의 관세 부과를 추가했다.

1) 원인

중국의 특권 침해, 중국 투자 기업의 기술력 갈취, 환율조작 의혹 문제는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인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장과 노동력의 가치 때문에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트럼프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보호무역을 외쳤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기준 2018년 7월 6일 13시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중국 물품 약 700여종에 25%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중국 핵심이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똑같이 중국으로 수입해 오는 미국의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반격했다. 그러자 미동부 기준 2018년 7월 10일, 미국 무역 대표부와 미국 상무부는 중국제품 6031종 약 2000억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보복에 또다시 보복을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무역위원장인 피터 나바로의 무역 안보론을 트럼프가 선정하면서 발생하였다. 무역 안보론이란 특정 나라가 지속하여 다른 나라에서 무역흑자를 이뤄낸다면, 그 나라는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의 적으로써 간주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미중 무역분쟁 '휴전'에 금융시장 '반색'…코스피 1.67%↑ / 서울파이낸스, 김희정∙남궁영진
https://blog.naver.com/happykdic/221406627029
미중 무역전쟁 ‘화해 무드’에 한국 수출도 ‘희망’ 보인다 / 매일일보, 황병준
네이버 포스트 '미중 무역전쟁'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https://blog.naver.com/luper/221441825899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 나무위키
무역전쟁에 中성장률 더 떨어지나…"韓경제 직격탄 우려" / 연합뉴스, 이율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501&docId=315315348&qb=66+47KSRIOustOyXreyghOyfgSDsm5Dsnbgg67Cw6rK9IOqyveqzvCDslYzroKTso7zshLjsmp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ZU9ispySDossbaW6bRssssss5R-216042&sid=1f4tpC57CDSQimP8SZ61Fw%3D%3D
"2019년 미중 무역전쟁…세계경제 고통 본격화" / UPI뉴스, 김문수
"미중 무역전쟁 마찰 심화, 올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 / 이코노뉴스, 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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