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논란과 대체복무제

소개

군 가산점 부활과 대체복무제에 관한 논란

목차

□ 군복무 가산제 주요 내용
□ 군 가산제 위헌 논란
1. 찬성
1) 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
2) ‘남녀 평등’의 모순
3) 과거 모순점
2. 반대
1) 유, 무형의 편견
2) 입법 취지와 모순
3) 왜 공무원만?
4) 소수에게 희생 강요
5) 다른 방법

□ 양심적 병역 거부 의의
□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배경
대체복무제 추진방안
□ 찬성
1. 양심의 자유
2. 인권 배려
3. 현재 상황 반영
ㅁ 반대
1. 병역기피 현상 부추김
2. 양심의 자유를 모두 혀용할 수 없다.
3. 복무기간
4. 특혜 불가

본문내용

□ 주요 내용

○ 군 가산제 재도입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
*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발의했으며, 2008년 2월 13일 통과

○ 군필자에게 취업 필기시험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군 가산제 위헌 논란
○ 재도입을 추진하는 군가산제는 과거 3~5% 달했던 군 가산점을 2%로 낮추고, 적용 횟수 및 적용 상한선에도 제한을 두었지만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악화 등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헌 요소가 여전
* 법안은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선발인원의 20%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 군가산제 위헌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복무 가산점제도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국방부가 지난 2006년 행정직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에 적용해 봤더니 남녀 응시자의 당락이 10% 정도 뒤바뀌는 것으로 나옴

1. 찬성
1) 군필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 및 보상은 수년 간 사회와 단절하고 임한 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
군가산점제의 근본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군대에서 의무를 다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차원.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방법 미국 GI BILL ,VMET,TTT, 메사추세츠 주의 제대군인 우선채용법 등 많은 제도적 지원 존재.
국가와 사회 유지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의 가치를 확산하고 만연하는 이기심 제어를 위해 바람직하다. 학업과 취업의 불리함을 감수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젊은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군대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보다 더 정신적 물리적인 가중과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무슨 보상을 바라느냐 라고 말을 던지시겠지만 그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국가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쓰러졌다면, 그것도 국가의 일에 공무원으로써 의무를 다한것이니 국가는 책임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