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 스토어

*혜*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8개
전체 판매량

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8개

국제 유가 급등 원인과 영향

1,2차 오일쇼크의 교훈과 최근 유가급등의 특징73년과 79년에 각각 발생했던 1,2차 오일쇼크는 약 1년 이상에 걸쳐 고물가, 경제성장율 급락 등 세계경제에 극심한 악영향을 끼친바 있다. 한국은 석유의존도가 유독 높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 중의 하나였다.국제유가가 지난 2월 사상 최초로 종가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데 이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 5월 21일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200달러 전망이 이미 상당한 공감대와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산업계는 물론 서민경제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유가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국제 유가 급등이 한국경제 전반에 어떤 악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본다.1. 1차 오일 쇼크? ‘73~74년에 걸쳐서 발생ㅇ ‘73.16일부터 시작된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중동전쟁이 10.17일부터 석유를 무기로 앞세운 석유전쟁으로 비화하면서 촉발* ‘73.10.16일 페르시아만의 6개 석유수출국들이 OPEC회의에서 원유 고시 가격을 인상발표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랍점령지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생산을 전월 대비 5% 감축키로 결의* ‘74.10.18일, 1차로 리비아가 석유 수출가격을 28% 인상하고 곧 이어 이라크는 70% 인상 선언ㅇ ‘74년 1월의 국제유가는 전달의 4.3달러에 비해 2.5배가 오른 10.11달러 기록* 당시 가격을 미국 CPI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환산하면 실질가격으로는 21달러 수준? 유가 급등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은 큰 혼란ㅇ 74년 한국의 물가상승율이 30% 내외 수준까지 급상승ㅇ 같은 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2%로 전년의 1/2수준ㅇ 74년 세계경제성장률은 1.3%로 전년 대비 1/5 수준ㅇ 74년 미국 소비자 물가는 11.0% 상승2. 2차 오일 쇼크? 79~‘80년에 걸쳐 발생ㅇ ‘78년 12월 OPEC회의에서 ’76년 배럴당 가격 12.70달러에서 단계적으로 14.5% 인상한다고 결정하면서 촉발ㅇ 이란의 정치, 경제적 혼란에서 비롯된 석유생산 및 수출의 대폭 감소에도 원인ㅇ 피크를 기록했던 ‘80.4월의 오일가격(명목가격)은 39.5달러* 당시 가격을 미국 CPI를 통해 실질가격으로 환산하면 48.77달러? 1차 오일쇼크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외로 큰 경제 여파 초래ㅇ 8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로 마이너스 기록ㅇ 같은 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20% 이상 상승ㅇ 8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년도 대비 1/2 수준ㅇ 80년 미국 소비자 물가는 13.5% 급등3. 1,2차 오일쇼크 대비 최근 유가급등 상황의 특징? 최근 유가 급등의 특징ㅇ 1,2차 오일 쇼크가 단기간의 유가 급등이었던데 반해 최근의 상황은 3~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ㅇ 1,2차 오일쇼크가 공급 불안에서 원인이 있었던 반면, 최근의 상황은 수요 증가와 선물거래 등 투기적 메커니즘이 결합된 양상ㅇ 최근의 상황이 과거 오일쇼크보다 충격이 덜한 것은 세계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당시보다 1/2수준 이하로 떨어진 데에 기인* 그러나 한국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 우려를 더해주고 있음* 국제유가 급등시 악순환 고리는 국제유가급등 →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가격 상승 → 국내물가 상승 →소비위축, 기업투자부진 →내수 위축, 경기둔화,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나타남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1. 원유시장의 투기거래 가세○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성 자금이 대거 석유시장에 유입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김* 유가 상승시 전문가들이 향후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투기 자금의 석유시장 유입을 촉진시켜 유가를 더욱 상승*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소득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생산 둔화로 이어지게 되어 우리경제에 충격이 우려됨)○ 이와 관련해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석유시장의 투기거래 의혹이 포착* 현재 미국 금융당국은 이들 투자은행을 비롯한 국제 원유시장의 투기세력에 대해 조사 중)* 이들 미국 투자은행들은 부동산 투자에 이어 원자재 시장의 투자에 집중하는 가운데, 석유시장 투기 거래 결과 초래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입은 손실 중 상당부분 만회할 것으로 보임2. 지정학적 불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 등 원유 공급지역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 상승을 촉발* 한편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국제유가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 7, 8월 정유시설에 피해를 주는 허리케인 등도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유가를 높일 것으로 예상○ 이같은 지정학적 불안은 예측이 불가능해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김3. 수급 구조의 문제 : 수요 급증 · 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불안○ 중국 , 인도 등 신흥 산업국의 폭발적 원유 수요로 인해 유가 상승세 지속*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경질유를 중심으로 유가 수요가 급증○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추가 생산여력은 제한적이라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세계 2대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석유 공급이 ‘08년 4월들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전 세계 원유 생산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 일각에서는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 강화로 인한 원유 공급량을 조절도 고유가를 유발한 한 요인으로 파악4.달러화 약세○ 최근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하가가 석유 결제 화폐인 달러의 약세를 초래, 국제유가의 가격 상승을 유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은 약달러를 유가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적* 국제유가가 달러화 가치에 연동하고 있어 당분간 유가 흐름은 미국 경기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원유시장의 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늘면서 유가 상승국제 유가 급등, 한국경제에 어떤 악영향이?1. 1차적 영향? 국내 유가의 가파른 상승ㅇ 국내 휘발류와 경유가는 2000원대 육박* ‘08년 5월 23일 현재 일부 주유소 판매가는 이미 리터당 2천원 초과ㅇ 100달러 이상의 원유 도입가 상승이 본격 반영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전반적인 물가 상승ㅇ 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를 원료 및 주된 생산요소로 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상승 압력에 따라 물가 상승 초래* 한국은행은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1%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서민생활 압박ㅇ 석유류 제품(휘발유 등), 프라스틱류 등 제품과 전력, 교통비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ㅇ 국제 유가 상승으로 옥수수, 콩 등이 바이오에너지 개발로 이용되면서 우리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류 가격 상승2.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 부담 증가ㅇ 공장 가동 등에 소요되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기업부담 증가 및 채산성 악화 초래ㅇ 2차적으로는 물류비 증가 등까지 가세하여 원가상승 가속화? 주력산업 등의 경쟁력 약화 초래ㅇ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군은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격경쟁력 악화 예상* 석유화학, 철강 등 1차금속 업종이 직격탄3. 무역 및 거시경제적 영향? 무역 수지 및 교역조건 악화ㅇ 원유 도입가 및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무역적자 확대 불가피* 산업연구원(KIET)는 원유가격이 10% 오를시 무역수지 적자 폭 최대 8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최근 무역수지 적자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 08.5)* 2007년의 경우 배럴당 도입 단가는 69.15달러 수준으로서 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2002년 배럴당 도입단가는 24.24달러에 불과)ㅇ 국제유가가 200달러에 이를 경우 한국의 무역수지는 당초 전망보다 500억 달러 이상 악화될 것으로 예측? 성장률 저하 초래ㅇ 정부는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를 80달러로 전망, 이를 전제로 올해 성장률을 제시(당초 6%, 수정 5%내외)ㅇ 하지만 두바이유의 올해 전망가격이 정부의 전망치보다 높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까지 예상되면서 성장률에는 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 예상*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두바이유가 100달러를 넘어지면 국내총생산(GDP)은 0.84%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전망□ 정부의 고유가 대책 무력화○ 예상을 뛰어넘는 국제 유가급등으로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실효성 상실* 에너지 절약 유도, 해외에너지자원개발 박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10% 인하, 주유소간 가격경쟁 유도를 위한 주유소 가격 공개 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 오픈, 대체에너지 개발 등도 단기 초급등 추세의 고유가 대책으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역부족○ 뿐만 아니라 유가상승으로 인한 전력요금 인상 등 2차적인 문제까지 야기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혼선 초래* 지식경제부는 ‘08.5.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 전력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간접 피력정부 유가 대책의 실효성 논란우리경제에 고유가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처방에만 치중한 채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그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유가 대책의 실효성 논란의 요지를 짚어본다.1. 유가상승으로 유류세 10% 인하 효과 소멸○ 새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10% 인하를 단행했지만,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는 한달 만에 소멸* 유가 급등으로 부가세(10%)도 늘어 실제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은 거의 줄지 않음□ 휘발유·경유 주유소 판매 가격공개 후 도리어 기름값 상향평준화○ 지난 4월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공개를 시작했지만, 가격 경쟁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휘발유ㆍ경유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

경영/경제| 2008.12.03| 5페이지| 1,500원| 조회(238)

오일, 오일쇼크, 유가 급등

미리보기

닫기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과사이버모욕죄 신설방침 요지? 2008년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인터넷 침해 사고 빈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 증가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한편 이날 법무부에서도 현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방침을 국무회의에서 보고? 이같은 대책에 대해 여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및 법개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08.7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관련 법률이 도입된 나라는 없다.1.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요지ㅇ 인터넷 이용환경의 안전성제고와 신뢰기반 조성이 목표ㅇ 4대 추진전략과 50개 과제로 구성분 야추진전략과 제침해 사고대책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정보보호 예산확대, 정보보호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 기업 정보보호책임자(CSO)제도 도입,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제도 도입 등 22개 과제개인 정보대책개인정보관리 및 피해구제체계 정비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활성화, 기 과다수집·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추진,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시스템 구축 등 11개유해 정보대책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포털 등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 최소화, 불법스팸 광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강화, 통신사별 음성(전화)스팸 탐지시슽메 구축·운영 확대, 이메일 스팸 차단기술 보급확대, 불법정보 관리실태 점검, 해외 불법 음란물사이트 URL차단방식 도입 등 10개기반 조성대책정보보호 기반조성정보보호 캠페인, 해킹방어 능력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인력 공급지원, 국내 유관기관 공조강화 등 7개ㅇ 요지는 아래 표와 같음2. 법무부의 사이버모욕제 신설 방침 요지ㅇ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김경한 법무장관)ㅇ 현재 인터넷을 통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311조의 모욕제 적용(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형법 적용시보다 법정형을 높여 중히 처벌한다는 방침(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ㅇ 한편 법무부에서 말하는 사이버 모욕이라 함은 인터넷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사람의 인격을 깎는 가치판단을 게시글이나 댓글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ㅇ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사이버 모욕죄신설 등을 포함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3. 사이버 모욕죄 반대1) 명예훼손 판단 모호.저작권 침해 등은 비교적 분별하기 쉽지만 명예훼손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어 사업자가 판단하기 애매하다2) 새로운 법 신설* 법조계 일각에선 형법(형법상 모욕죄)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특별법에 모욕죄를 신설하는 건 국민을 협박하는 것.3) 최진실 사건을 빌미로 인터넷 통제 -> 표현의 자유 억압* 소수에 불과한 악성 댓글을 누리꾼 전체의 문제로 보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서는 안된다.ex) 한달에 한번이라도 댓글을 단 회원은 전체회원의 0.8%에 불과* 정보매개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에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잉 검열하고 무조건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이용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으로는 정보 유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정당한 비판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삭제가능하니까 정권비판기능 약화.: 언론 장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인터넷 통제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경찰·검찰이 몽둥이 찜질을 하는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현실3)상시적인 검열 가능성*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반의불벌죄로 입법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착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가형벌권에 의한 상시적인 검열의 우려도 제기* 형법상 모욕죄를 친고죄로 한 건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법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

사회과학| 2008.12.03| 3페이지| 1,500원| 조회(342)

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정보보호

미리보기

닫기
환율 폭등 원인과 영향

환율 폭등, 외환시장 혼란 가중□ 환율변동 추이ㅇ ‘07년 12월 925.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새 정부 출범 후인 ’08년 3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해 ‘08년 9월 3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50원을 돌파해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ㅇ 지난 9월 16일, 월가 쇼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를 돌파, 환란이후 최대로 폭등한 데 이어*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를 돌파(종가기준)한 것은 지난 ‘04년 8월 이후 처음이며, 전 거래일 대비 환율 상승폭이 50원을 넘어선 것은 1998년 8월 이후 10년 1개월 만)ㅇ ‘08년 9월 29일에는 장중 1,200원선을 돌파하는 등 환율이 급등*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88.80원으로 마감○ 이로써 원·달러 환율은 당국이 방어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1,140원선을 이미 넘었으며, 조만간 1,200원 선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참고】 9월 위기설□ 9월 위기설의 발단○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주로 국고채 시장(296조원대)에 투자하는데, 투자 규모는 전체 투자액의 5.3%(7월 말 기준)를 차지○ 외국인들은 1월부터 5월까지 총 160억 달러(약 16조원)의 채권을 순매수)했었으나,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42억 달러를 순매도함*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지면서, 주가가 급락함○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짐○ 더욱이 오는 9월에 최대 8조원(약 80억 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채권투자가 만기를 맞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9월 위기설'이 본격 확산* 이 돈이 일거에 외환 시장에서 달러로 바뀌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면, 달러 부족으로 환율이 폭등하고, 시중금리가 급등한다는 소문이 확대*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과 기업 도산으로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괴담도 퍼짐2. 환율 급등의 원인과 '9월 위기설'□ 환율 급등의 원인1. 국제적 요인1) 유동성 급격한 확대로 달러는 7년동안 약적 요인1) 경상수지 적자 :10년동안 흑자기조를 지켜왔던 무역수지가 올해 처음 적자로(인도.베트남과 함께 몇안되는 경상수지 적자나라)2)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외국인들은 미국 신용위기로 글로벌 자금 회수3) 투신권의 대량 환매(펀드런) 등도 환율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4) 여전히 높은 수준인 유가 : 아시아권에서 원유의 대외의존도가 최고 수준5) 달러매물 공백상당수의 수출기업들이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기대하면서 달러화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어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것5) 시중은행들은 외환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외화조달 금리도 오르는 추세.○ 일각에서는 이번 환율 급등의 원인을 '9월 위기설'로 인한 일시적 쏠림 현상에 있다고 분석)□ 환율 급등이 미치는 영향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물가부담 완화·경기침체란 ‘양날의 칼’로 작용1. 긍정적.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경제의 소비력을 회복,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시켜 주는 효과.1) 수출기업 수혜환율상승은 곧 수출주에 호재라는 공식 -> 가격경쟁력실제로 수출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상반기동안 환율효과2) 유가 원자재 가격 안정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를 사기위해 국제 상품시장에서 투기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안정돼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다.3) 자금유입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입을 촉진->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주가 상승에 기여할 여지가 존재2. 부정적1) 수입기업 피혜기계나 부품 수입->단가 높아지기 때문에 불리2) 반대로 수입물가가 올라가 전반적인 물가상승 ->구매력 하강.3) 과도한 환율 상승자금 청산 -> 금융시장 불안4) 현재의 달러화 강세(환율상승)배경에는 세계경기 침체라는 요인5) 수요감소세계경기의 침체는 곧 수요의 감소-> 수출둔화ex)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받음에 따라 성장세를 이어가던 남미·중동 등 자원보유국, 주요 수입국들의 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달러 강세 현상 자체가 정부가 물가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방출-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달러화- 경상수지는 올들어 7월까지 78억달러 누적 적자- 무역수지는 8월까지 115억7천만달러 누적 적자- 세계 경기 둔화- 국제유가도 미국 멕시코만에서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영향으로 상승 불안감 고조환율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주가의 변동요인ㅇ 주가의 변동요인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되나,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주가변동의 직접요인 : 개별기업의 업적, 증자, 신제품 개발 등에 따른 개별기업의 기업가치 상승,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 주가변동의 간접요인 : 국내외의 경기동향, 정치?사회정세 등의 외부요인, 자금동향이나 신용거래 등의 수급관계를 기초로 한 내부요인, 등□ 환율의 변동과 주가와의 관계1. 자금유입 관련ㅇ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입을 촉진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주가 상승에 기여할 여지가 존재* (예시) :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300원으로 상승하면 외국인은 1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유망종목에 대한 투자가 증대ㅇ 한편, 지속적인 환율 상승이 예측 시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환차손의 부담을 주어 주식 시장의 자금 유출 요인으로도 작용* (예시) : 환율이 1,000원 일 때 주식을 매수한 외국인의 경우 환율이 1,300원으로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 후 환전 시 달러당 300원이 더 소요됨으로 계속해서 환율 상승이 예측 시 시장에서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이 증대됨2. 기업채산성 관련ㅇ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전제조건하에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채산성이 증가하고 이는 기업가치 증대, 해당기업의 주식 수요증가, 주식가격상승으로 연계* (예시) : 기존 상품의 수출단가가 10달러이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10,000원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가정하면, 환율이 2말 기준으로, 원달러환율 하락으로 ’04년부터 3년간 국내 외환보유고의 평가손실이 53조7천억원에 달함* 이는 같은 기간 GDP 증가분 123조2천억원의 43.6%에 달하는 규모- 이는 정부의 환율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원달러 환율은 ‘03년말 1천197.8원에서 ’06년말 929.6원으로 급락하였고, 다시 ‘07년 9월말에는 920.7원까지 하락함○ 적정 보유고 산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인식 결여- 그간 외환보유고 확대에만 중점을 둔 정부에 대한 비판 증가* 경제 및 외환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외환보유고를 무조건 쌓아 두는 데만 관심을 둬 왔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화관리비용과 막대한 평가손실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 특히 적정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도 요구○ 급격한 외환보유고 증가에 대한 경제적 위험에 대해 이미 오래전 경고 의견 발생- 급격한 외환보유고 증가는, 달러화 가치 하락시 우리 경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외환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06년경 이미 발표됨* ‘06년 2월 개최된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양두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Global Imblance와 한국경제 : 플라자 협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급격한 외환보유고 증가를 경고* 이 논문에서 "무역규모나 단기 부채 수준을 감안하면 현재 보유중인 외환은 적정 보유 수준 대비 무척 많은 편"이라며 "급격한 외환보유고 증가는 달러화 하락시 국내경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조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외환보유고문제 개선 방안과 딜레마○ 달러화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외환 다변화 추진 필요-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유연한 환율정책 수행을 어렵게 만들어 거시정책운영에 있어 애로가 가중되는 만큼 보유외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주요국 중장 안정화도 중요- 달러화 수급 조절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단행 마련이 시급하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됨* 적정 외환보유고 이상의 달러화는 은행에 빌려줘 활용하거나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방향으로 달러화의 수급을 조절하는 방식이 골자○ 그러나, 대미 의존적 구조, 달러화 외 다른 통화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이 딜레마로 작용- 외환보유 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점 산적- 우리 경제의 미국의존도가 높고, 한미간 FTA 추진 등 미국과의 통상현안이 많은 상황임은 물론, 한국의 脫달러화 전략에 대한 미국의 압력 등이 예상되며,- 우리가 보유한 달러화 자산의 매각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 가속화 등에 따른 환율 불안(원달러환율 급속하락 등) 우려도 존재- 또한 그간 대미의존성이 높은 외환시장의 구조상, 달러화 이외의 통화에 대한 전문가 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통화 전환시 리스크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외환보유구조 개선 시도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실효성 있을까□ 정부대책ㅇ 정부는 최근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환 스와프 시장에 1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했으며,* 이같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외환보유고 감소를 비롯해 국내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ㅇ 이후에도 환율이 정신없이 오르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환투기 대책, 외환시장 진정 대책 등을 내놓음* 10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대책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ㅇ 이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운영하고, 외환시장의 환투기세력을 단속키로 함* ‘08년 10월 7일 현재 컨틴전시 플랜 1단계 초기 발동* 하지만 주식시장과 달리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은 급락

경영/경제| 2008.12.03| 7페이지| 2,500원| 조회(499)

환율, 9월 위기설, 환율 폭등

미리보기

닫기
금산 분리 완화와 논란

대기업 정책, 논란과 쟁점- 금산분리원칙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1. 대기업 정책 왜 주목받는가?□ 국내 경제의 경우, 생산, 수출 등의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 이러한 현상에 따라 우리 경제는 ‘대기업중심 발전모델’이라는 의견도 존재○ 대만 등 주변 경쟁국과 달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을 추구한 결과○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발전구조에 따라 다양한 성과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그간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고려와 규제를 시행○ 현재 국내의 대기업에 관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되는 것이 ‘금산분리원칙’(일명 “금산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일명 “출총제”) 등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재계 및 학계 일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도 큰 상황2. 무엇이 쟁점인가?□ 금산분리원칙)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간 대기업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음○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장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방지하고자 산업자본이 은행 등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우리의 금산분리원칙은 주로 제1금융권(은행)에만 적용되는 다소 느슨한 형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이 자본금의 40%이상을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확장 및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그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다양한 정책 의도(대표적으로 부품소재 산업 진흥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되는 추세이며, 일부에서는 사문화 상태라는 주장 제기□ 현황 및 실태ㅇ 산업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금융부문의 취약성 심화되고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 현상 심화* 금산분리란 금융의 특성(금융기관은 자기자본 비율이 작고 대부분 고객?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식 총수의 5% 이상 소유 및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04. 1 .2)?대주주 계열사와의 거래내력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화 확대?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금산분리 완화 법안 주요 내용과 각계 반응- 대기업 은행 소유 허용, 금융지주회사 규제 대폭 완화 -2008. 10.금융위원회가 10월 13일,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 주요 내용과 각계 반응을 살펴본다.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그 길을 터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앞으로는 금융위의 승인만 얻으면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산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글로벌 금융위기 대처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금산분리 규제를 푸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도 변화를 추진해 혼란스럽다"고 언급.1.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 주요 내용ㅇ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규제가 완화되고 보험회사도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등 정부의 이른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2008년 10월 13일 확정됨ㅇ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지분 소유 제한도 완화* 기업은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함으로써 은행을 간접적으로도 소유할 길이 대폭 확대됐다* 현재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30%까지 확대ㅇ 외국 은행(지주회사 포함)의 국내은행 지분소유 규제도 완화*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자산·자본을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시 제외* 이로써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게 됨□ 금융위의 기대효과ㅇ 은행 자산규모 확대 뿐 아니라 증자 등을 통한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된 국내영업을 바탕으로 해외진출하는 글로벌 은행이 출현할 것이라고 기대ㅇ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등 최근의 급변하는 금융환경 아래에서 은행자본 확충으로 국내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2. 각계의 입장? 구조적 걸림돌ㅇ 산업자본의 속성상 금융참여가 허용될 경우 은행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ㅇ 재벌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재벌 등의 금융참여에 대해 국민정서와 배치될 우려가 있고 그간 고수해온 경제원칙과도 위배ㅇ 경제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금융과 산업의 칸막이가 허물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ㅇ 시민단체와 금융노조 등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주장□ 금산분리 완화 반대1. 대기업에 대한 인식제도 자체보다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행태와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 대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땅속에 묻혀있는 도덕성.○ 그간 대기업의 행태와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 IMF외환위기의 원인이, 주로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의 부실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에서 발생한 위기가 국내 경제 전체로 번져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 지금까지 금융-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해온 재벌 가문의 불법적 경우 경제에 잠재적 위험 부담을 줄 수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금산분리원칙 완화는 재벌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까지의 동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완화는 절대 불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는 재벌기업이 은행산업까지 독접한다면 온 국민의 재산을 재벌기업이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 공적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간접적으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 경영에 간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소유 규제를 없애면 금융산업의 중추인 은행이 대기업에 좌우되며 자금 흐름이 왜곡되거나 부실화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4. 시기상 문제규제완화 정책이 금융의 공공성 강화라는 지금의 추세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 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한국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5. 출총제에 대해서도, 현재의 투자 부진은 출총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자체적인 투자처에 대한 발굴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출총제의 완화 주장은 대기업 총수가 소수 자본으로 전체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의도가 불순하다는 의견□ 금산분리 완화 찬성제조업에선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제조업 부문의 자본을 은행으로 흘러가게 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을 국제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다. 또한 이들 제도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오는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1.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금산분리 원칙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모두 국내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오해에서 존속 주장이 제기된다는 주장* 삼성이 아닌 국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대기업집본 중 은행을 소유할 주체가 없어 국내 은행 대부분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게 되었다. 실제로 외환, 한미, 제일 은행의 대주주는 외국자본이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75%에 달한다.특히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금산분리가 계속된다면 결국 이도 외국자본에 침식당할 우려가 있다.4. 산업자본이 은행 지배 우려 불식.은행에는 대주주와 관련식 법적 제약존재: 은행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루어져 쉽지 않을 것 대기업이 은행 지분의 10%를 보유한 대주주라면 시민단체나 언론, 관계 당국에서 감시 할 것.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해서 부당한 대출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산업자본 대주주가 지분율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사전 적격성 심사에 따라 이사 선임을 제한할 수 있고 산업자본 대주주에 대한 감독당국의 현장 조사도 가능하다유럽연합(EU)의 제도를 보면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10% 혹은 15%, 25% 넘어갈 때마다 은행을 보유하려는 곳이 적합한가를 심사해 탄력적으로 결정한다.5. 국제경쟁력 확보"상품과 금융시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계기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회사의 출현을 위해 국내 산업자본을 금융산업으로 끌어들어 해외 조직망을 갖춘 대기업들이 금융 시장에 진출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이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면 좋을 것"1) 금융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 금융시스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힘2) 산업자본 참여로 대형화를 이룰 수 있게 됨으로써 글로벌 은행들과의 경쟁 기반을 확충○ 이번 금산분리제도 완화조치는 금융과 산업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양 부문간의 공조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경쟁국보다 불리한 기업환경 정비 및 경제활력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엄정한 감독이 전제지금은 일)

경영/경제| 2008.12.03| 9페이지| 3,000원| 조회(299)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법, 대기업 정책, 금산분리원칙

미리보기

닫기
자본시장통합법 논란과 투자은행

투자은행 개념과 미래미국의 은행은 크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나뉜다. 투자은행은 본래 증권업만을 맡아왔고, 상업은행은 예금은행이라고도 하며, 단기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었다.그러다가 1999년 은행업과 증권업 겸용을 금지한 글래스 스티걸법이 폐지됨에 따라 투자은행은 ‘증권업’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월스트리트의 1,2위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투자은행은 지난 20여년 동안 느슨한 규제 속에 각종 파생금융상품과 주식, 채권 거래, 합병 자문 등을 통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 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률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규모의 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지난해부터 불거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직격탄을 맞아 단기간에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인수됐고 4위 리먼브러더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3위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넘어갔다.□ 미국의 은행 -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1993년 이전에는 은행이 은행업과 증권업을 겸했으나 1993년 글래스 스티걸법)의 제정으로 은행은 은행업을 전담하는 상업은행(CB: Commercial bank)과 증권업을 전담하는 투자은행(IB : Investment bank)으로 분리* 법에 따라 미국의 은행들은 회사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증권을 인수하는 어떤 기관도 예금은행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러나 1990년 미 중앙은행은 J.P. 모건에 일반회사채 인수 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은행-증권 사이의 벽이 없어지게 됨○ 1999년 글래스 스티걸법은 폐지됐고,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모든 형태의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됨□ 투자은행 (IB : Investment bank)이란?ㅁ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거래,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 인수·합병, 직접 투자 등의rcial bank)이란?○ 예금은행이라고도 하며, 단기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은행에 해당하나, 당좌예금·보통예금 이외에 정기예금과 같은 장기적인 것도 영업에 포함○ 상업은행의 특징은 당좌예금계정의 개설을 통하여 수표·어음 등의 지급수단을 창설하는 것과, 신용공여(信用供與)활동을 통하여 현금준비의 수배가 되는 예금통화를 창조하는 것【참고】우리나라의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 국내에서도 많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투자은행 모델을 원하였으나,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막혀왔음○ 그러나, 2009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일명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사라지게 됨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IB)의 당면과제1. 고부가산업으로 부상하는 금융업- 자금을 중개해주는 혈관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 최근에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뜻의 ‘금융자본조의’라는 용어가 부각- 금융시스템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추세-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갖춘 유럽에서도 자본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정도- 예금형 상품보다는 투자형 상품의 규모가 급증.- 향후 투자형 상품의 신장세는 더욱 가중.- 금융시장은 성장하지만 정작 시장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배하는 ‘윔블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2. 국내 투자은행 (IB)의 경쟁력 진단1) 사업구조: 단순 중개업무 위주-2006년 구내 증권사는 총수익의 57%를 위탁수수료에 의존, 특히 주식거래 수수료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속성장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 선진 IB들은 증권중개 이외에도 트레이딩,IB사업,PI(자기자본투자),자산운용 등 다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문수수료, 자기자본 투자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 미국 IB의 경우 2006년 총수익 중 위탁수수료의 비중은 22%에 불과2) 사업규모: 자산규모가 글로벌 IB의의 전 분야에 걸쳐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국내사업에 치중해온 결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화 역량이 매우 낮은 수준- 글로벌 IB의 경우 해외사업 비중이 약 50%에 이르고, 특히 급신장하는 아시아시장 개척에 적극적- 국내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가 큰 사업을 수행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리스크관리 능력도 취약4) 종합진단: 선진 IB의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 현재 국내 IB의 사업구조, 규모 및 내부역량 등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진 IB와 경쟁할만한 대형 IB의 출현이 쉽지 않을 전망-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대형 IB사업은 선진 IB가 장악하고 국내에 한정된 중소형 IB사업만을 놓고 국내사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예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자산운용 시장을 겨냥해서 최근 선진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 골드만삭스의 맥쿼리 IMM자산 운용인수, UBS의 하나금융지주와의 합작운용사 설립, JP모건의 운용사 설립등5) 상황-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과 IB는 은행부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 금융권 총자산 중 은행권의 비중이 74.3%에 달하는 반면 증권부문의 비중은 12.2%에 불과- 국내 4대 은행의 자산규모는 미국 4대 은행의 13.4%수준인 반면, 국내 5대 증권사 자산규모는 미국 5대 투자은행의1.3%에 불과- 자본시장의 낙후성을 심각히 여긴 정부도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겸영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3.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으로 대형 IB 육성을 위한 필요조건1) 정부의 환경조성과 금융업계의 도전정신이 맞물릴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 발휘2) 금융사들은 시장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차별화 된 성장전략을 재정립3) 국내외 우수 전문인력 확보 등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4) 해외진출의 경우, 급성장이 예상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아시아 자본시 장을 집중 공략해 글로벌 IB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함4. 국내 투자은행(IB)의 당면과제- 대형 IB의 육성이 최우선 과위해서 글로벌 IB들은 M&A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국내외 우수인재를 찾아 적극 유치하고 내부적으로는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파격적인 보상체계도 구비, 해외 금융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인력을 중심으로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진출에 활용, 해외 유수 금융관련 교육기관과의 제휴도 적극 추진- 다양한 금융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개발력을 확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추진, 투자은행업의 출발점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 정부: 초기단계인 IB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추가대책 마련 필요.1) 인수 합병의 절차 간소화 등 업계의 M&A활성화 유인책을 마련해 대형 IB의 출현 촉진2) 국내 IB가 다양한 사업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관련 사업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해외사업 관련 정보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기업: 금융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소비자: 수익과 위험을 고려해 투자5. 투자은행의 문제점투자은행들의 지나친 성장주의와 이에 따른 무모한 금융 파생상품 투자, 금융감독기관의 부실한 규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1)‘고수익’만을 좇는 IB의 문화돈이 되는 곳에 올인하는 분위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추종 -> 파생상품에 대한 집착.투자은행들은 파생상품 전문가들을 동원, 첨단 금융공학이란 이름아래 복잡하기 그지없는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내고 또 투자했다.2)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 IB들의 내부 문화.① I수익을 거둔 직원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면서 독려하지만 손실이 났다고 직원에게 손실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직원들은 그만두면 그뿐이다.② 파생상품 전문가들이 대접을 받으며 투자은행 내부의 파생상품 투자규모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위험관리는 거의 무시됐다.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그 구조나 운영이 워낙 복잡해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어서 경영진은 이를 이해하기 힘들다3) 느슨한 감독투자은행들은 또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감독당국의 규제도 덜 받았다.는 국내 금융계와 감독기관에 큰 경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미국식 투자은행(IB) 도입과 자통법 시행 논란리먼브라더스 등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이 몰락하거나 휘청거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식 투자은행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내 금융기관들을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내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자통법 시행 재검토 논란ㅇ 자통법 시행(‘09.2)을 앞두고 투자은행(IB) 중심의 미국식 금융모델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자본시장통합법 : 금융투자업의 겸업허용 △현행 업종별 규제의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ㅇ 이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식 금융모델을 지향,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위해 자통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미국의 투자은행(IB)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도산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것임*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시 미국금융시장이 붕괴된 것처럼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ㅇ 현재 야당은 정부의 자통법 추진을 ‘실패한 미국의 금융정책 따라하기’로 규정,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포기를 촉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08년 9월 29일, 자통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자통법 개정안을 발의* 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도 9월 21일 기자회견서 미국식 금융모델인 자통법을 비롯해 산은 민영화, 금융허브 구상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정책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언급* 한편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금융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투자은행 도입에 대한 정부 및 금융업계의 입장ㅇ (정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키로 하는 등 당초 제시했던 투자은행(IB) 육성 및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함* 정부는 산업은행의 IB 부문을 대우증권과 합쳐 산업은행 추진 중

경영/경제| 2008.12.03| 6페이지| 2,500원| 조회(313)

투자, 투자은행, 자본시장통합법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