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배경과 의의 》

Ⅱ.《 임대차보호법의 법률적 성격 》

Ⅲ.《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Ⅴ.《 결론 》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배경과 의의 》
▶ 주택임대차의 보호법의 배경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3년, 1989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6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3조의 2).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10조).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법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있다.

▶ 임대차 의의 ◀
보통 말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는 임대차 계약의 한 종류이다. 민법상의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 건물이나 토지에 설정하고 그 등기를 한다. 임대차는 계약일 뿐으로 돈을 빌려 주고 받는 경우와 같을 뿐이다. 즉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 프리벨 www.freebell.co.kr
·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www.//biz.mk.co.kr
· 네이버 카페
· 부동산 민법 민사특별법 박문각
· 야후 부동산
· 법률상담소
· 이덕희 세무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