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목차

1. 序 論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3. 순기능과 역기능

4. 운용시 발생할 문제점

5.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6. 해결방안 (結 語)

본문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상가임대차는 민법 중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었고 주택임대차는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러한 법체제를 20년 넘게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임차인의 주류를 이루는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영세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시민단체들 등의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1년 12월 29일(법률 제6542호)에 공포되었고, 정부가 작년 8월8일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담긴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시행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많은 말이 많았지만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2001년 한 해 동안 국회에서 제안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법안은 5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률안들의 제안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즉 영세상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 있어서 많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었지만, 이 법률 역시 의원입법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 되어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해설 <허용회> -부연사-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중앙사-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joins.com/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