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소개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상새한 서술입니다.

목차

Ⅰ. 서
1. 헌법상 보장
2. 단체협약의 개념
3. 내용상 분류

Ⅱ. 규범적부분과 그 효력
1. 규범적부분
(1) 의의
(2) 규범적부분의 구체적인 예
(3) 규범적부분이 부정되는 예
2. 규범적효력
(1) 개념
(2) 강행적효력
(3) 직접적 효력
(4) 자동적효력
3. 규범적효력의 한계
(1)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2) 신협약 우선의 원칙(질서원칙)
(3) 구속력의 범위
(4) 규범적효력의 한계
4. 규범적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
(2) 지역적단위의 효력확장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의 규범적부분의 효력연장-자동적효력
5. 규범적부분의 위반시 효력
6. 검토의견

Ⅲ. 채무적부분과 그 효력
1. 채무적부분
(1) 의의
(2) 구체적인 예
2. 채무적효력
(1) 의의
(2) 협약준수의무
3. 평화의무
(1) 개념
(2) 근거
(3) 절대적평화의무
(4)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5)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4. 영향의무
(1) 개념
(2) 내용
5. 위반의 효과
(1) 손해배상책임
(2) 민법상의 동시이행항변 등
(3) 사법적개입

Ⅳ. 조직적부분과 그효력
1. 조직적부분
2. 조직적부분의 효력( 제도적 효력)

본문내용

Ⅰ. 서
1. 헌법상 보장
헌법 제 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의 궁극적인목적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

2. 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등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협약의 형태로 서면화한것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근로관계의 집단규율형식이라 할 수 있다.

3. 내용상 분류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유형적으로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협약사항의 법적성질과 그 효력을 중심으로 규범적부분,
채무적부분, 조직적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단체협약의 규범적효력을 최초로 입법화한 법전인 독일의 단체협약법에서 강행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부여하였다.

Ⅱ. 규범적부분과 그 효력
1. 규범적부분
(1) 의의
단체협약 가운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규범적부분이라고 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핵심적기능을 실현하는 본질적부분이므로 이부분이 없는 협약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고, 규범적부분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어떠한 사항이 규범적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쉬운일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명확히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규범적부분의 구체적인 예
임금액,종류,지불방법,지급시기 & 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퇴지금, 후생복리&
안전,보건,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 승진, 이동, 해고, 상벌 , 복무규율
(3) 규범적부분이 부정되는 예
채용에 관한 조항은 근로관계 성립전의 조건이며 근로계약 그 자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규범적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고동의조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협의와는 달리 동의가 해고의 요건으로 되어있고 해고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부분에 해당한다.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이더라도 조합원의 후생, 복지증진에 노력한다는 사용자의 추상적인 의무는 규범적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규범적효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