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소개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I. 서론
< 법률행위의 해석 >
1. 의의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
3.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및 대상

II. 본론
< 1.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 서설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척 해석
< 2.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
1. 의의
2.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기타 제반사정
3. 사실인 관습
4. 임의법규
5.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6. 유언의 해석
7. 유언 이외의 단독행위의 해석
8. 합동행위의 해석
9. 법률문제로서의 법률행위 해석

III. 결론
<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
(참고한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 법률행위의 해석 >
1.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그 자체로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석을 통하여 불완전하고 애매한 점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하고 비법률적인 것을 법률적인 것으로 구성하여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의 목적에 적합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빌린다’ 는 일반적인 표현은 동산. 부동산을 대가 없이 빌리는 것은 사용대차계약(제604조~제617조)이 되고, 대가를 지불하고 빌리는 것은 임대차계약(제618조~제654조)이 된다. 그리고 금전과 같은 소비물을 빌리는 것은 소비대차계약(제598조~제608조)이 될 것이다. 특히 법률행위의 해석이 요구되는 때는 어떠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곧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착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의자가 표시한 행위에 있는 표의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인데 반해, 법률의 해석은 법률 각 조항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대방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특정당사자, 특히 의사표시 수령자의 이해를 고려하는데 반해, 법률의 해석의 경우는 특정인의 이해에 대한 고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의 해석에서는 전체법질서를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해석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반해, 법률행위의 해석에서는 당사자 이와의 사람과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 이준성. 민법총칙. 三英社. 2007.
· - 高翔龍. 民法總則. 法文社 2004.
· - 金相容. 民法總則. 法文社. 1998.
· - 李英俊. 民法總則. 博英社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