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 개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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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헌법개정의 의의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의 개정과 구별되는 인접개념
(1)헌법의 파괴
(2)헌법의 폐제
(3)헌법의 침해
(4)헌법의 정지
(5)헌법의 변천

Ⅱ. 헌법개정의 필요성
1. 헌법의 실현적응성과 실효성유지
2. 헌법파괴 ․폐제의 방지
3.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책적 이유

Ⅲ. 헌법개정의 유형
1. 헌법개정의 형식
2.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Ⅳ.헌법개정의 한계
1. 학설
(1)개정무한계설
(2)개정한계설
(3)사견
2.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개정금지사유
1)헌법외재적한계
2)헌법내재적한계
3)실정헌법상의 사유
(2)헌법개정조항의 개정
(3)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Ⅴ. 현행헌법의 개정
1. 헌법의 개정절차
(1)제안
(2)공고
(3)의결
(4)국민투표
(5)공포
(6)효력발생시기
(7)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
2. 헌법개정의 한계

본문내용

1. 헌법개정의 개념
헌법의 개정이란 기존의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 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법의 개정과 구별되는 인접개념
칼 슈미트는 헌법의 개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헌법의 파괴․폐제․침해․정지․변천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헌법의 변동이라 한다.

(1)헌법의 파괴
기존의 헌법을 소멸 시킬 뿐 아니라 그 헌법의 토대가 되어있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로서 혁명을 의미한다. 이는 신․구헌법이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헌법의개정과 구별된다
(2)헌법의 폐제
기존의 헌법을 배제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경질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의 파괴가 혁명에 의한 헌법제정권력의 교체를 의미한다면 헌법의 폐제는 정변이나 쿠데타등에 의한 정권담당자의 교체를 의미한다.
(3)헌법의 침해
위헌임을 인식하면서도 일시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의 발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당해헌법조항이 개정이나 폐지되거나 그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헌법 77조 규정에 의하여 비상계엄시 기본권을 제한조치하는 것을 그 예로 들수 이다.
(4)헌법의 정지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그 효력을 변경 또는 상실시키는 헌법의 개정과 구별된다.
(5)헌법의 변천
헌법의 특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저익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조항은 원상태로 존재하면서 그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암묵적’인 헌법변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식적으로 헌법을 변경하는 헌법의 개정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2005년판 (권영성,법문사)
맥헌법 (채한태 편저)
일품헌법(김당현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