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소개

법학과 졸업논문 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서론 1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1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2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6

Ⅱ본론 7
1. 비정규 근로자 증가배경 7
2. 비정규 근로자 문제점 8
3. 비정규 근로자 대표 사례 9
4. 비정규직 보호입법 10
5. 새로운 입법의 적용 11
6. 문제점 17
7. 비정규직 기본적 개선방안 19
8. 입법적 방안 21
9. 외국의 입법례 21

Ⅲ결론 23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Ⅰ서론
97년 이후 臨時∘日傭織으로 표현되는 非正規 勤勞者가 賃金勤勞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으면서 非正規勤勞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감하고 있던 사실이다. 非正規직 勞動者의 계속적인 增價와 勞動者들의 意識水準 向上에 따라 給與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非正規직 問題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非正規직 勞動者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差別과 無始를 당하며 人權마저 保藏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差異 또한 엄청나 勞動者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非正規직 勞動者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貧困층으로 전락해 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소위 勞動市場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利潤을 極大化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利己的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勞動者들의 人權이 무시되고 있으며, 社會的 弱子들을 더욱더 劣惡한 環境으로 몰아가고 있는 非正規직에 대한 論議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非正規직에 대한 社會的 認識을 토대로 2007년부터 새로운 非正規직 保護 立法案이 발의되어 非正規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 모든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非正規직 勤勞者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최근의 사례를 통한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非正規직 勞動者 문제 해결을 위한 政策的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人權의 방향을 생각해 봄과 동시에 새로운 非正規직 立法을 통한 해결책과 남은 과제들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1. 非正規직 勤勞者의 槪念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單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恒久的인 雇傭契約을 맺고 全日制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참고자료

· 1. 논문
· 2007,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 김동한 울산대 대학원 석사
· 2001,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이주희
· 2001, 비정형 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계학회 동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2001,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제4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2. 단행본
· 노동부 (2007.4), “비정규직법 이해”
· 노동부 (2008), “노동부 보도자료”
· 대법원 판례(08)
· 심창학, “유럽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연금 및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 윤기택, 한경식,“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6집, 한국법학회, 2007
·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최저임금위원회, 2003.
· 김연명 (2000),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 이호근 (200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 노사정위원회 논의 현황과 주요쟁점”
·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 (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 김성희 (2005),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청)
· 2005 비정규직 보고서 (민주노동당)
· 황건하․이상엽 공저 (2003),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