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와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한 사례와 해결

소개

취득시효와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한 사례와 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사례 8-1]
Ⅰ. 사실 관계
Ⅱ. 논점의 정리
Ⅲ. 학설 및 판례
Ⅳ. 사례 적용

본문내용

[사례 8-1]

B는 A가 소지하고 있던 MP3 플레이어를 탈취하였는데, A는 B를 쫓아서 2시간여를 추적하였다. 그러나 B를 놓치고 말았는데, 다음 날 MP3 플레이어를 탈취했던 그 장소에서 B와 마주치게 되어, B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MP3 플레이어를 탈환하였다. 이 때 B는 A를 상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였다. A와 B의 법률관계는??



[사례 8-2]

1984. 08. 05. A 소유의 건물 1동을 전세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B가 C에게 1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984. 09.23. C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거주하여 왔다. 2000. 06. 12. A는 위 건물을 D에게 1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07. 3. 등기를 이전하였다 2004. 11. 26. C는 D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Ⅰ. 사실 관계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에 관한 대리권만을 가진 B가 C에게 건물을 1억원에 양도하고,
1984년 9월 C는 건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였다.
본 소유주 A는 2000년 6월에 D에게 10억원에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2001년 7월 등기를 이전한다.
2004년 11월 C는 현재 건물의 소유자 D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한다.


Ⅱ. 논점의 정리

무권리자로부터 건물을 양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C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본 건물의 등기상의 소유자 변경이 있을 경우, 취득시효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Ⅲ. 학설 및 판례
1. 취득시효
1) 개념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궁극적인 존재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