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관한 레포트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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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무관리
1. 의의
2. 인정근거
3. 요건
4. 효과
5. 비교

Ⅱ. 부당이득
1. 의의
2. 연혁
3. 일반요건
4. 요건
5. 효과
6. 특수한 부당이득

Ⅲ. 불법행위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특수불법행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무관리
1. 의의
사무관리란 법적 의무 없이 타인(본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제734조 제1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위임을 받음이 없이, 또는 고용·도급 기타의 원인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한을 가지는 일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다. 예컨대, 자발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부탁을 받지 않고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거나, 타인의 자식을 부양 및 교육시켜 주는 것 등이다. 사무관리는 로마 공화정 이래로 인정되었고, 민법은 이러한 사무관리를 적법한 행위로 평가(사무관리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하여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일정한 법정채권관계를 인정한다.
민법은 이러한 사무관리를 ‘적법행위’로서 인정하고, 관리자를 위하여 비용의 충분한 상환과 손실의 배상을 인정하는 한편 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시켜 본인과 관리인의 관계를 타당하게 규율한다.
사무관리의 예로 길을 잃은 아이를 데려다가 음식을 주고 보호하여서 그 집을 찾아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사무관리란 관리자가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여 생기는 법정채권관계를 말하는데 이를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학설이 대립한다. 사무관리의 인정근거에 관한 사회부조설과 귀속성설의 차이는 사무관리와 다른 채권발생원인 사이의 한계설정 및 사무관리의 요건, 즉 관리자의 주관적 관리의사에 관련한 해석의 차이에 있다. 통설적 견해는 사회부조설이다. 사회부조설은 타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태도가 사회연대·상호부조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하는 이유로 사무관리제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사회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상호부조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각자가 서로 의지하고 도와서 타인의 손해를 막고 타인의 이익을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 전체의 복리가 된다고 본다.
소수설은 귀속성설을 주장한다. 귀속성설은 객관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설은 계약상·법률상 의무없이 행하는 타인사무의 관리로부터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재산관계를 조정할 목적으로 사무관리제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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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0
송근양 편저, 신경향 채권법, 예응
이병준, 민법사례연습 Ⅳ채권각론, 세창출판사, 2007
정광수, 채권법 강의,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7.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사이트 http://www.cjlaw.ac.kr/
최문기, 채권법 강의Ⅲ, 세종출판사, 2004
SOY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