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과 관료제

소개

비교행정

목차

제 1절 개관
I. 서론
1. 단일국가
2. 헌법
3. 정치체계

II.끝으로..

제 2절 영국관료제의 외부환경
Ⅰ. 서론

Ⅱ. 영국의 의원내각제
1. 내각제의 역사.
2. 내각제의 특성

Ⅲ.내각제 vs 대통령제
1. 차이점
2.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Ⅳ. 결론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Ⅰ. 수립배경
1. 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Trevelyan)보고서
2. 휘틀리위원회(National Whitley Council)의 보고서
3. 풀턴위원회(Fulton Committee)의 보고서
4. 대처정부(Mrs Thatcher`s Government, 1979~1990)의 개혁

Ⅱ. 정부조직
1. 전반적인 특성
2. 중앙행정기관
※ 최근 개편된 영국의 정부조직
3. 행정구조

Ⅲ. 인사관리기구들

IV.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제 4절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기능
I. 영국의 관료조직
1. 국 왕
2. 내 각(Cabinet)
3. 정 부 (Ministry)
4. 정책과정상의 특징
5.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제 5 절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의 기본틀
2. 영국 정부의 행정개혁 과정
※Next Steps(후속조치들)

Ⅲ.결론-영국의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 쇼크식의 개혁전략은 가능한 한 자제.
2.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3. 성과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정부부처의 자율적 운영을 막고 있는 불필요한 내부규제의 폐지.
5. 민간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

본문내용

제 1절 개관

I. 서론

영국은 의회의 어머니라 불리우며 전세계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여 정부의 독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집행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1. 단일국가
정식명칭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있다.

1) 아일랜드: 12세기 잉글랜드의 침략을 받은 이래 1800년까지 잉글랜드의 식민지였다. 아일랜드는 독립을 위한 게릴라전의 결과로 독립을 성취하였다.

2) 웨일즈: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12세기에 잉글랜드의 침략을 받았으며 1536년에 잉글랜드에 정치적으로 통합되었다. 최근 블레어 정부는 자치권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웨일즈는 자치권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의회가 개원하여 웨일즈에 관한 정책수립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3)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와 웨일즈와 달리 수세기 동안 독립국가의 지위를 누렸으며, 1707년 협정에 의해 통합되었다. 스코틀랜드 역시 자치권을 부여 받아 1999년부터 의회가 구성되었다.

4) 영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
첫째, 개인 자유 침해 반대
둘째, 실용적 정부의 선호
셋째, 강한 지도력 요구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박영사, 2004).
· 김성룡,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서울도서출판 : 지정,1997)
·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 외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나남출판,1995)
·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 2. 인터넷 자료
· 주한 영구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