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행정과관료제

소개글

영국의행정과관료제에 대해서쓴거구요 대체적으로 만족하실거에요

목차

제 1 절 영국의 탄생과 특징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영국)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영국)
제 4 절 행정개혁

본문내용

1.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

1) 영국헌법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의회의 기능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의회는 실제 행정각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한 기관이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정부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은 두 가지 헌법적 관례에 의해 확보되어 있다. ⓐ 각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 “集團的인 責任”을 지며, ⓑ 각각의 각료는 자신의 행정부처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개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집단적 책임의 핵심요소는 첫쨰, 각료는 정부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비록 개인적으로는 찬동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면 의회에서(與黨과)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하며, 둘째 만약 하원이 수상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을 의결한다면, 수상은 국왕에게 의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모든 각료와 함께 사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 책임의 핵심적 요소는 첫쨰 정부 부처를 책임진 각료는 부처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의회에서 답변하여야 한다는 점과, 둘째 만약 중대한 실패나 실수가 발생하여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한 경우에는 보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이와 같은 개별적인 책임 있는 답변은 각료의 의회의 답변은 의원들로 하여금 행정적 결정에 대한 정보 획득권을 보장해 준다는 점, 지역구민의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窓(창), 각료 개인에 대한 불신임권 행사는 야당의원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행정 능률성의 부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 그리고 야당은 정부의 약점을 언론과 국민에 호소하여 선거에의 승리를 증진시킴.
결국 이와 같은 의회와 각료간의 관계에서, 정부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의회에 설명해야 하고, 그를 正當化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 정부간의 관계는 원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