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과 관료제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제 1 절 서 론
I. 독일 관료제의 수립 과정
1. 프로이센
2. 비스마르크제국
3. 바이마르공화국
4. 나찌스 체제
5. 전후의 관료제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I. 정부의 기본구조 - 연방제와 의원내각제
1. 자치의회와 행정부를 가진 16개주정부로 이뤄진 연방국가이다.
2. 연방정부와 주정부 : 협력적 연방주의
3. 연방의회와 주 의회

II. 의회 및 정당

III 행정부
1. 연방정부와 주정부
2. 행정부의 수반
3. 연방행정부의 운영

IV. 사법부 - 분권적
1. 일반법원
2. 행정법원
3. 재정법원
4. 노동법원
5. 사회법원
6. 연방헌법재판소
7. 잘 짜여진 법원체계

V. 이익집단
1. 자본
2. 노동
3. 농민
4. 교회
5. 새 정치 집단
6. 소결

VI.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1. 정치 행정문화
2. 시민 참여
3. 통일후 정치행정문화의 문제점

VII.결어

제 3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Ⅰ . 서 론

Ⅱ . 독일관료제의 구조 및 특징
1. 전후 독일관료제의 발달과정
2. 독일정부조직
3. 독일 연방행정
4. 주정부의 행정
5. 지방자치행정

III. 공무원 인사체계의 특징

IV. 행정문화와 행태

V. 결 론

제 4절 독일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Ⅰ. 서 론

Ⅱ. 독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
1. 이익집단
※ 독일 이익집단의 특징
2. 행정부
3. 의 회
4. 정 당

Ⅲ. 독일 정책과정에서의 특징과 영향력
1.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 중립성 정책의 형성 배경(독일의 역사적 유산과 정치사회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
2.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정부관료와 정치행정부간의 권력관계

Ⅳ. 결 론

제 5 절 독일의 행정과 관료제
Ⅰ. 서론

Ⅱ. 독일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1. 의회
2. 이익집단
3. 내각
4. 사법부

Ⅲ. 독일 행정통제의 메카니즘
1. 행정개혁의 논의와 법률주의의 수정
2. 행정법원 및 사법적 통제
3. 사회적 분화

Ⅳ. 독일의 행정개혁
1. 제1기(1950-1960)
2. 제2기(1960년대 중반)
3. 제3기(1960년대 중반 이후)
4. 제4기(1970년대 이후)
5. 제5기(1970년대 중반 이후)
6. 제6기(1980년대 중반 이후)
7. 제7기(1990년대 독일통일 이후)

Ⅴ. 통일 후 지방행정개혁

Ⅵ.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

Ⅶ.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서 론


I. 독일 관료제의 수립 과정

1. 프로이센
- 지배엘리트로 정책기능을 담당, 산업화 주도한다.
- 국가 즉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그에 따른 특권적 신분이다.
- 관료들에게는 엄정한 규율이 요청한다.
예) 공사의 구분, 겸업의 금지, 권한남용 금지, 비밀의 엄수 등
- 법령에 의한 엄격한 임용제도가 확립된다.

2. 비스마르크제국
- 정치적인 지위면에서 군주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의 의무가 약화된다.
- 관리들의 권리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강화 한다.
- 제국관료법에 종신직의 원칙 표명한다.
- 관리의 권리로 봉급, 휴직수당, 총급의 청구권이 인정한다.
- 징계 및 처벌에 관한 절차 게시한다.

3. 바이마르공화국
-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헌법이다.
- 독일의 통치형태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되면서 관리는 전 국민의 사용인이며 일당파의 사용인이 아니다 라고 규정한다.
- 헌법에 의한 선서와 대통령에 의한 임용 명문화한다.
- 관리들의 정치적자유와 자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국대신법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무관직을 열거하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인건비절약령(인사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정원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방침)등 이 있다.
- 정당국가를 지향하면서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받으면서 소구의 일부 관리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4. 나찌스 체제
-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념과 윤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관료제의 나찌스화 작업 추진한다.
- 관료단부활법 : 독일관리는 모두 아리아인 이어야하고 공사주의자와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를 추방하도록 규정. 이는 나찌스의 인종차별원칙과 나찌스 정신의 주입방침을 명백화한다.
- 모든 관료는 취임 시 독일연방과 히틀러에게 충성할 것을 선서
- 공직자의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 복종이 강제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관의 감독권과 밀고제도가 강화한다.
- 관리들의 신분보장규정을 모호하게 하여 국가에 대한 봉사가 부족하면 총통은 퇴직이나 휴직에 처할 수 있게 된다.
- 당료와 관료가 유착되고 관리들의 나찌스화가 강제되어 중요한 관직은 모두 당원들이 차지 한다.

5. 전후의 관료제
-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적인 공무원제도를 추진한다.
- 모든 독일인들에게 그의 적성·능력·직업적 경험에 따라 균등히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부여하고 임용시험제도의 실시를 규정한다.
-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 공무원제도의 비당파적이 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 한다.
- 영·미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전통적인 직업 공무원제를 발전시켜온다.

6. 통일 이후
- 동독의 계획주의 경제와 행정체제를 서독의 자본주의 경제와 행정체제로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특히 동독공산당 출신의 공직에의 배제와 국영기업의 대규모 민영화가 진행한다.

참고자료

· 김성수,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서울, 백산자료원, 2000).
· 박응격 외, 독일연방정부론(서울 : 백산자료원, 2001).
· 독일지방정부론(서울 : 엠애드, 2003).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서울, 백산자료원, 2001).
· 심익섭, 독일의 정치와 행정(서울, 대왕사, 1995).
· 이상기 라인에서 엘베까지(서울 : 청록출판사, 1997).
·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서울, 백산자료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