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소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서론
1.법적 성격
2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목적
3리콜제도와의 관계

Ⅱ.제조물의 범위
1.제조물의 범위
2.제조물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
가. 자연산물
나. 부동산
다. 전기 등 에너지
라. 정보 등 지적산물
마. 혈액제제 및 생왁찐
바. 광물

Ⅲ.제조물 책임의 주체
1.제조업자
2.표시 제조업자
3.유통업자
4.국가

Ⅳ.제조물의 결함
1.결함의 의의
2.제조상의 결함
3.설계상의 결함
4.표시상의 결함

Ⅴ.제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1.제조물의 미공급
2.제조물 결함 발견의 불가능
3.법령 준수로 인한 결함 발생
4.제작지시 등으로 인한 결함
5.위험인수와 오용
6.면책사유의 박탈

Ⅵ.연대책임

Ⅶ.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Ⅷ.민법 규정의 적용

Ⅸ.결론
Ⅹ.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더불어 결함제조물의 위험에 내던져진 위험사회로 볼 수 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00.1.12. 법률이 제정되어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결함제품에 제조자의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였고,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여 소비자 생활의 안전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유통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사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제조물 결함에 관한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의 위험에 수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위험방지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책임주체를 제조업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결함 제조물의 수입업자·부품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결함 제조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아서 제조물책임이라는 법적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홍형선 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6
· 2. 김은기 저. 「製造物責任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와 國內 立法方向」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 3. 문상혁 저.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대학원 학위논문. 2003. 08
· 4. 강동근·윤종성 공저. 「제조물책임법」 가림M&B. 2002
· 5. 김종렬 저. 「製造物責任法」 법률서원. 2002
· 6.http://blog.naver.com/mdream27?Redirect=Log&logNo=120002623930 네이버 블로그 : 가을이야기
· 7.http://blog.naver.com/adoni77?Redirect=Log&logNo=10859278 네이버 블로그 : 성민이의 홈피
· 8.http://blog.naver.com/39eksrj?Redirect=Log&logNo=70014885708 네이버 블로그 : MD!! or 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