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하여

소개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2. 금융허브 추진 계획

3. 자본시장통합법의 추진

4.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5.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6. 자본시장통합법의 전망

7. 시사점

본문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자본시장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성립된 것으로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구분하고 있던 ‘금융투자업종’,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능을 통합/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 각 업무별로 세분화된 법규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라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및 신탁회사의 업종간 구분을 없애고 통합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6개 법률(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였고 금융투자상품 측면에서 포괄주의 방식의 상품발행을 적용하여 다양한 상품의 판매를 가능하게 하였다.

완화된 규제만큼 증가된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의 종류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강화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대형화, 즉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금융허브 추진 계획
자본시장 통합법은 당초 금융허브(과거 금융센터라 불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결과 중 하나이다. 금융허브란, 국내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집결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 운용하는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년 12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은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최초의 청사진이었다. 당초 정부가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우리 경제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자는 데 있었고, 정부는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KDI 기타 사이트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