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와 규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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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
1.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

II.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시세조종
3. 부정거래행위

III.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 불공정거래행의 규제필요성
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규제조항

IV. 과징금제도
1. 과징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과징금의 법적 성질
3. 자본시장법상의 과징금제도
4. 과징금제도 도입에 관한 쟁점

본문내용

1) 투자자보호 필요성

금융투자상품은 은행, 보험 등의 다른 금융상품과 달라 투자대상의 가격변동에 따른 고위험성,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간의 법률관계에서 양자간의 신뢰관계의 특수성, 위임과정중 발생되는 금융투자업자 직원의 폭넓은 개입기회와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일반적인 위임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함에 따라 다른 금융거래보다도 각별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일 것이다.
증권입법의 본질적인 목적은 시장상황 및 정보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자들의 속임수(overreaching)로부터 시장정보 등에 열위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증권거래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정보의 불균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시장참가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융투자업자와의 이해상충행위 방지 및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효과적으로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될 것이다.

2)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제도

정부는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필요성에 따라 자본시장의 대외경쟁력 제고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 개혁과 더불어 투자자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을 2009년 2월에 시행하였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5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투자자보호제도 적용의 전제로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보호규제를 집중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율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은행 등의 장외파생상품매매나 비정형간접투자에 대해 업규제 및 투자자보호규제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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