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

소개

비교행정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1) 메이지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2)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지방자치제도
(3)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의 지방자치제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특별지방자치단체

3. 지방지치단체의 기능

4. 지방행정조직의 특징
(1) 수장제의 채용
(2) 조직법정주의에 의한 획일성
(3) 다원형 집행기관
(4) 부속기관

5. 지방의회
(1)획일적인 지방의회제도
(2)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5. 지방선거제도의 특징
(1) 무당파성
(2) 비정당성

6. 일본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과제
(1) 자주결정권의 제약
(2) 관여법칙의 예외적 조항과 회피수단의 잔존
(3) 분쟁처리위원회의 회부전치주의
(4) 세, 재정관계의 문제

7. 한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1) 메이지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기점은 1871년 호적법 제정과 함께 창설된 대구와 소구이며, 이어서 1878년의 군구정촌편성법, 부현회규칙, 지방세규칙의 ‘삼신법’의 제정으로 볼 수 있다. 군구정촌편성법에서는 가장 하위에 있는 자연촌의 질서에 맞추어 행정촌의 질서를 만들려고 했으나, 부현회규칙에 의해 설치된 각 부현회의회는 자유민권운동 활동가의 거점이 되어, 지역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실현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지방제도 제편의 필요성이 강해져 1888년에는 시제 및 정촌제가, 1890년 7월에는 부현제 및 군제가 각각 제정되었던 것이다. 메이지 헌법의 공포가 1889년에 이루어졌고, 1890년 11월에 국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정촌제의 제도화는 헌법제정에, 부현제의 제도화는 국회개설에 각각 앞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메이지 정부가 이 시기를 선택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재편을 강행한 배경에는, 눈앞에 닥쳐 있던 국회개설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회개설은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정치적 양보의 결과였지만, 국회 내에 자유민권파 의원이 대량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 경우 만일 안정된 지방제도가 확립되자 않았다면, 중앙에서의 정쟁이 곧바로 지방으로 파급되어 메이지 정부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방파제로써 구축된 것이 메이지 시대의 지방자치제도였다. 자연촌적 공동체 위에 지방자치제를 형성하는 것은 지방 명망가에 의한 자치의 제도화를 뜻한다. 창설 당시의 지방의회가 선거자격을 명망가에 한정하고 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메이지 정부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에 기대했던 기능은 대단히 단순하다. 즉 명망가계층을 방파제로 삼아 중앙의 정쟁 파문이 자연촌적 질서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기능이었던 것이다.

(2)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지방자치제도

다이쇼기간(1921년부터 1926년)의 지방자치에서 1921년 군의 철폐와 함께 현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조례 제정권이 현에 주어지고, 현 의회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현지사의 권한이 폐지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차 세계 대전 전에는 현이 중앙정부의 행정기관과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중앙정부는 시, 정, 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현을 통하여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했다.

참고자료

·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장병구, 2003.
· <일본 지방자치의 이해>, 아베 히토시 ․ 신도 무네유키, 1999.
· <주요 국가의 최신 행정 동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Ⅱ)>, 행정자치부, 2000
·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김순은, 2002
· <<21세기 일본의 지방자치 : 지방분권개혁의 내용, 과정 및 평가>>, 이면우, 1999
·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 - 현대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송종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