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일본 지방자치의 오늘을 본다‘ 를 읽고

최초 등록일
2017.04.22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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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감상문] ‘일본 지방자치의 오늘을 본다‘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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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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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일본의 지방자치의 오늘에 대해 학자,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논문이나 현장의 인터뷰들을 엮어 놓은 책으로 크게 집권적인 현상과 분권적인 현상으로 나누어, 이것을 집권의 그림자와 분권의 빛으로 서술하고 있다.

먼저 집권의 그림자에 대하여 보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국민총배번호 제도로 주민들을 번호로 취급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측의 사람들에게 감시되고 그들에게 좋을 대로 관리될 수 밖에 없는 사회로 완성이 되어가는 잘못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제출한 유사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대등에서 상하관계로 분명히 바뀌고 있는데 이런 중앙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종합조정에 관한 의견을 신청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유사법제의 지방자치로 중앙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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